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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오늘 총선 공식 선거운동 개막…'미래'를 위해 싸워라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막이 올랐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국내외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데 총선을 지배하는 의제가 심히 유감이다. 오직 '심판'뿐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있다. '심판'은 과거와의 싸움이다.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심판'의 특징은 네거티브다. 네거티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식 선거일 하루 전 각 당 출사표는 '심판'에 매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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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화 물꼬 튼 醫政…서로 양보하면 대타협 가능하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 중재를 자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를 내각에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료계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내며 "내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행렬은 멈출 기미가 없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철회 없인 정부와 대화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자들을 설득해야..
[사설] 기동순찰대가 바쁠수록 시민 안전지수는 높아진다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공포심마저 불러온다. 당연히 치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말 전국 시·도 경찰 단위에 기동순찰대를 신설, 검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발을 내디뎠다.97명으로 구성된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가 출범 한 달 동안 거둔 성과..
이슈칼럼영남일보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나다
박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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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선거 참여로 지속적인 정책선거 만들어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10일 수요일로 점차 다가오고 있다. 유권자는 자신의 소중한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민주주의 사상과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정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 즉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나 한 명쯤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정치인은 국민의 대표자로서보다 정치권력이나 국가권력을 개인의 소유욕과 이익만을 챙기는 기회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정치인이 무관심한 유권자의 심리를 더욱 악용하여 국가권력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는 불공정과 적폐의 사회라는 늪에 빠지게 된다.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고 했으며, 민중운동가 함석헌도 "정치란 가장 덜 나쁜 놈들을 뽑는 과정이다. 어차피 다 나쁜 놈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면 가장 나쁜 놈이 다 해먹는다"고 했다.정치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통해 국가의 정책과 목적을 실현시키는 미래지향적 행위이다. 특히 정책선거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지킬 수 있는 정책을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국민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분석하여 유익하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선택하고, 당선자가 약속한 정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켜봄으로써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치지향적 정치과정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불신은 부동층을 증가시키며, 부동층의 투표에 대한 무관심은 낮은 투표율로 이어지고, 이런 저조한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 기능에도 위기를 가져온다. 이로 인한 사회적 현상은 선거제도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를 추구할 수 없게 되며, 궁극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전개될 수 있다. 선거는 국회의원 후보자만의 행사가 아니고, 유권자가 선거의 중심에 바로 서 있어야 미래의 밝은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자일 뿐이며, 그 대표자는 대의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국민을 대신하여 정책을 만들고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선거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이 맡긴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유권자의 몫이며,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자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우리가 기대하고 존경하는 정치인은 그야말로 지역의 현안이나 국가 미래를 바라보며 고민하고 연구하며 실천하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자이다. 선거 때마다 정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기보다는 각 정당 간의 논쟁이나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심판만으로 총선을 치러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복수정당제에서 집권정당과 그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당연히 있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 나아가 어느 정당이든 간에 더욱이 지역을 대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는 지역의 현안과 정책을 제시하며 국가 미래 지향적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정책선거로 치러지기를 기대하며, 이후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다음 제2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도 현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선거가 지속되길 희망한다. 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김종세 (한국창의정책학회 회장 겸 계명대 법학과 교수)
[기고] 독립운동기념관과 구국운동기념관
우리 헌법 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3·1운동과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이고, 4·19는 구국운동을 말한다. 독립운동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항쟁이었고, 구국운동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바로 세우는 일이다. 지난 3월4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문시장 옆 계성중 부지에 구국운동기념관을 짓도록 도와달라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요청에 화답했다. 대구시의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구상은 2020년 대구의 민간 독립운동단체인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가 발기인 대회를 갖고 대구독립운동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시작한 기념관 건립 활동이 한창인 가운데 나온 만큼 대구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우리 사업회와 추진위원회의 시민 활동, 보훈부 방문, 정관계 설득과 홍보 등으로 나름 공감대를 얻고 있는 즈음에 제시된 대구시의 구상이니 더욱 그랬다. 그런데 최근 '건국 전쟁' 논란과 이승만기념관 건립 움직임, 이승만 동상 건립 등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구시의 구국운동기념관 추진에 왠지 걱정이 앞선다. 구국운동은 역사적으로는 외세와의 전쟁에서 나라를 구한 역사적 인물들, 강감찬 장군이나 이순신 장군 등을 떠올릴 수 있다. 하지만 공(功)과 함께 과(過)도 있는 인물을 공만 부각하고 과는 뺀 채 구국운동의 영웅처럼 앞세우는 현실은 이해하기 힘들다. 광복 후 철저하지 못한 친일배의 청산, 석연찮은 반민특위의 해산 과정,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과 같은 의혹투성이 사건, 정적 탄압과 정권 연장을 위한 부정투표 등 여러 대형 부정과 부패 사건에 얽힌 인물이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다. 물론 토지개혁 등 그의 업적은 내세울 만한 공(功)도 있다. 하지만 허물 즉 과(過)도 적지 않게 뒤섞인 독재 정치가라는 평가도 있다. 이를 균형 있게 다루기는커녕 구국영웅으로만 그리는 모습은 아무리 좋게 봐도 지나친 일이 아닐 수 없다. 시정돼야 할 시각이다.구국운동과 독립운동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일제강점기는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를 빼앗기고 없던 때였다. 나라 되찾는 데 목숨과 모든 것을 바쳐 세계를 떠돌며 풍찬노숙을 마다않은 의병. 대한광복회, 의열단, 임시정부 등 뭇 독립운동 단체에서 희생한 선열들을 떠올리면 독립운동에 대한 관점은 달라야 한다.독립운동과 구국운동까지 아우르고 싶은 대구시의 구상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대구의 구국운동기념관에 채워질 내용이 무엇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선명히 새기는 기념관을 먼저 염두에 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가 아닌가. 또한 서대문형무소에 버금가는 순국의 희생 역사자산을 가진 대구형무소도 재현해 형무소 순국 206명(서대문형무소보다 11명 많음)의 애국지사를 조금이나마 위령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구국운동기념관이 아니라 독립운동기념관을 기원하는 마음이 더 앞서는 것은 독립운동에 평생을 바친 아버지(백산 우재룡 광복회 지휘장)가 이승만 전 대통령 시절 보낸 핍박한 삶을 지켜본 자식으로서의 연민 때문만은 아니다. 2021년 계명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확인된 대구독립운동기념관건립 찬성 민심(75.9%)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여든 해를 대구에서 보낸 한 노인은 믿고 있기 때문이다. 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우대현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상임대표 )
[자유성] 하이퍼루프
2012년 개봉한 SF영화 '토털리콜'을 흥미롭게 본 기억이 있다. 아놀드 슈워제너거 주연 동명 영화(1990년 개봉)를 리메이크 한 것이지만 배경은 완전히 달랐다. 영화에서 선보인 미래 첨단 기술들 중 특히 관심을 끈 건 지구 중심부를 관통하는 초대형 진공 엘리베이터였다. '폴'이라는 이름의 이 엘리베이터가 호주에서 지구 반대편의 영국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단 17분이었다. 영화에서 영감을 얻었는진 몰라도 일론 머스크는 2013년에 '하이퍼루프(Hyperloop)' 구상을 공개했다. 하이퍼루프는 '극초음속(hypersonic speed)'과 '루프(loop)'의 합성어로, 진공 튜브 속을 음속에 버금가는 시속 1천200㎞로 이동하는 초고속 캡슐열차다. 머스크는 하이퍼루프가 미래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기술 개발과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는 이유다. 머스크의 첫 목표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하이퍼루프 터널(총연장 109㎞)을 구축하는 것. 이 중 라스베이거스컨벤션센터 일대를 도는 깊이 12m, 길이 2.7㎞의 베가스루프는 3년 전에 완공했다. 물론 하이퍼루프는 머스크의 전유물이 아니다. 독일, 중국 등 많은 강대국들도 하이퍼루프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이퍼루프는 서울과 부산을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다. 그야말로 '꿈의 열차'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큰 관심을 가졌다. 6년 전부터 연구기관과 정부 부처가 함께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개발이 중단됐다고 한다. 한국에 모자란 건 돈이 아니라 도전과 혁신 마인드인 것 같다. 허석윤 논설위원
[박규완 칼럼] 4·10 총선 기상도
4·10 총선은 정치지형의 변혁을 촉발할 판도라 상자다. 입법권력 쟁취의 분수령이며 정당의 명운을 가를 변곡점이다. 151석이면 국회의 지배주주로 올라선다. 의석 5분의 3을 넘으면 법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패스트트랙 기능까지 장착한다. 개헌과 대통령 탄핵 빼곤 다 된다. 여야가 사생결단으로 총선에 매달리는 이유다. 벌써 포연이 자욱하다. 드라마틱하지 않은 선거가 있으랴만 2024 총선만큼 '거대한 후폭풍'을 몰고 올 표심의 향연은 드물지 싶다. 국민의힘이 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다. 조기 레임덕은 말할 나위가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아예 "데드덕을 만들겠다"며 벼른다. 민주당이 패배하면 정권교체 교두보 마련에 실패하고 그나마 야당의 입지를 살려줬던 의회권력마저 상실한다. 역시 치명상이다. 선거의 승패 요인은 구도·이슈·조직·인물·전략·정책이다. 총선은 여기에 '공천'이 더해진다. 공천은 여당 판정승. MBC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긍정(43%)·부정(44%) 평가가 팽팽한 반면 민주당 공천은 긍정(36%)보다 부정(51%) 응답이 많았다. 구도는 어떨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장으로 여당은 윤석열-이재명 구도를 한동훈-이재명 프레임으로 바꾸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바람을 일으키며 윤석열-조국 프레임이 가세했다. 정권심판론이 다시 부각됐다는 의미다.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에 투표)'도 국민의힘엔 떨떠름한 대목이다. 야권 강성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어서다. 지역에 따라 여야 강세가 뚜렷한 조직은 호각지세다. 다만 수도권에선 현역 의원이 많고 그래서 더 오래 지역구 관리를 해온 민주당이 살짝 유리하다. 게다가 수도권 유권자 비중이 2002년 46.9%에서 2022년 50.5%로 늘었다. 인물과 전략은 다들 고만고만하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정책·공약은 아무래도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한다. 대통령이 23번의 민생토론회를 열고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해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 같은 솔깃한 표심 유인책을 내놨다. 한데 살갑게 공을 들이면 뭐 하나. 무리수 한 방에 와르르 무너지는데. 대통령실이 그걸 제대로 시전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과 황상무 '회칼 테러' 겁박은 4·10 총선 최대의 '흙빛 이슈'다. 중도층이 획 돌아섰다. 수도권 표밭을 다지던 국민의힘 후보들의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며칠 새 10%포인트 넘게 지지율이 추락하는 건 처음 봤다." '이재명 방탄' 공천과 내홍으로 점수를 까먹던 민주당이 쏠쏠한 반사효과를 누렸다. 다시 정권심판론(51%)이 야당견제론(36%)을 따돌렸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정부여당의 수습 능력도 의문부호다. 황상무 수석 사퇴는 일주일간 끌었고, 이종섭 대사의 일방적 귀국은 '민심 강탈 쇼'에 가까웠다. 호주대사 임명 자체가 메가톤급 악수다. 그렇다면 자진 사퇴해 아예 논란의 빌미를 끊었어야 했다. '대파 875원' 구설도 마찬가지다. 한 뿌리 가격이라고? 실드를 치려다 불리한 이슈를 재점화한 꼴이다.필자는 지난해 8월 'Serendipity는 어느 당으로'란 칼럼에서 '하수들끼리 붙으면 흔히 상대 실책이 승패의 결정적 변수가 되곤 한다'고 썼다. 예상대로 실책이 총선 표심을 흔드는 형국이다. 2주일 남았다. 아직은 모른다. 어떤 돌발변수가 튀어나올지. 어느 당이 '뜻밖의 행운'을 누릴지.박규완 논설위원박규완 논설위원
[더 나은 세상] 나의 가난한 문학창작교실
보름 전, 문학창작교실을 처음으로 개설하였다. 동신교회 맞은편 동네 카페에서 격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의 정식 명칭은 '유쾌한 바나나씨의 글쓰기교실'. 사실, 이 작업은 '무라카미 하루키 도서관에서 양사나이 만나기'나 '눈 덮인 월든 호숫가에서 한 달 살기'와 같은 내 인생의 몇 안 되는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도 했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소설가와 교사의 삶을 병행하고 있던 난 서른 즈음에는 나의 진로가 하나로 정해질 줄 알았다. 물론 난 전자를 원했고 그 길을 가기 위해 전력투구했다. 퇴근 후 나의 일상은 읽고, 쓰고, 잠드는 그런 단순한 시간과 행위들의 연속이었다. 난 그 정형화된 삶을 나의 숙명으로 받아들였고, 놀라운 비유와 기발한 상상으로 뒤범벅된 그 기묘한 시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다. 물론 그 당시 나의 초현실적인(나에겐 극히 현실적이었지만) 삶이 결코 헛되고 지난한 것만은 아니었다. 난 다수의 문학상을 수상했고, 적잖은 상금을 받았으며, 몇몇 만나고픈 문인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었다. 그러한 것들은 내 단순한 삶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내 글은 돈이 되지 못했다. 현실의 난 교사(그건 내가 원한 삶도, 선택한 삶도 아니었다)에 불과했고, 매달 받는 월급 없이는 생활은 물론 도서구입조차 불가능했다. 또한, 난 독하지 못했다. 난 결혼을 해버렸고, 가장이 되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가정은 더 많은 책임과 시간을 나에게 요구했다.(그건 정말 전업작가를 꿈꾸는 나에겐 치명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난 느슨했다. 나를 꼭 닮은 아이를 낳고, 그렇게 소소한 일상의 행복에 젖어 들자 절대고독과 문학의 가치에 대해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소설이 날 구원할 수 없다면 이런 평범한 삶도 괜찮지 않을까? 그게 행복이 아닐까? 마흔 즈음, 난 적어도 그렇게 생각했다.그렇게 세월이 흘러 난 이제 쉰다섯이 되었다. 잃어버린 건강만큼이나 한껏 무뎌진 감수성…. 그렇게 고통스러운 글쓰기에서 벗어나 행복한 책 읽기에 빠져 있던 어느 날이었다. 문득, 내가 가진 창작의 노하우를 그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용기 내어 몇몇 분들에게 연락했다. 소박한 글쓰기교실을 마련했으니 원하시면 신청하시라고.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렇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지 몇 시간 뒤 3명의 수강생이 모집되었다. 가슴 벅찬, 내 인생의 몇 안 되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며칠 후,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첫 수업을 진행하였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생각보다 피곤했다. 타인의 작품을 읽고 자신의 감상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 곧장 서재로 달려가 그곳에 꽂혀 있는 작법서들을 한곳에 모은 다음 정성껏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수강생들에게 보냈다. '습작기 때 읽은 작법서 중에서 현재까지 살아남은 것들이에요. 작법서… 필요하죠. 하지만 그냥 한번 읽어볼 만한 책,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기.(다문(多聞), 다독(多讀), 다상량(多商量) 아시죠? ^^) 그렇게 기본에 충실한 삶인 것 같아요. 참, 완성된 습작품은 미리 보내주셔도 됩니다. 글을 쓰다 궁금한 점 생기면 개인톡 하시고요. 항상 건필하세요.' 그래, 따스한 봄. 여러분들도 건필하시길 바란다. 힘!우광훈 소설가우광훈 소설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 0시를 기해 막이 올랐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없지만, 이번 총선은 국내외 위기 앞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다. 그런데 총선을 지배하는 의제가 심히 유감이다. 오직 '심판'뿐이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내걸고 있다. '심판'은 과거와의 싸움이다. 모두 자랑스럽지 않은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심판'의 특징은 네거티브다. 네거티브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공식 선거일 하루 전 각 당 출사표는 '심판'에 매몰돼 있다. 국민의힘은 '4월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피고인 이재명·조국의 국회 입성을 막는 명·국 심판'을 외쳤다. 민주당도 투표일을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로 정했다. 조국혁신당은 한술 더 뜬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구호는 무엇을 의미하나. 투표로 탄생한 '정상 정부'를 무너뜨리겠다는 거다. 보수 일각조차 "민주당이 1당 되면 대통령은 더는 이름뿐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한다. 사생결단의 배수진이다. '미래 비전'이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다.매의 눈으로 옥석을 가릴 시간이다. 오롯이 유권자의 몫이다. 지역구 후보 3분의 1, 비례 후보 4분의 1이 전과자다. 그냥 지나칠 일 아니다. 극단주의에 휘둘리는 정당의 오만을 심판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준비다. 선심 공약으로 매표에 나선 정당도 가려내야 한다. 포퓰리즘은 달콤하지만 국가와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다. 우리 국회가 거센 소모전의 격랑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이를 구현하는 건 오직 유권자의 혜안뿐이다.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민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정갈등 중재를 자처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잠정 보류를 내각에 지시했다. 그리고 지난 24일부터 사흘 연속으로 의료계에 대화 촉구 메시지를 보내며 "내년 의료 예산을 함께 논의하자"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행렬은 멈출 기미가 없다. 의대 2천명 증원 결정 철회 없인 정부와 대화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제자들을 설득해야 할 교수들이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의료계와 교육계 인사들과 만나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집단행동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알맹이 없는 의정 간담회로 끝났지만 실망하기엔 이르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법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정부가 먼저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인 만큼 의료계도 화답해야 한다. 특히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모두 정부에 무조건 항복만을 요구할 일이 아니다. 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의료공백 사태가 더 길어지면 국민은 물론 정부와 의료계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선 정부와 의료계가 자주 만나 대화하고 협상하는 방법밖에 없다. 증원 규모를 놓고 서로 한발씩 양보하면 타협점은 보일 것이다.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공포심마저 불러온다. 당연히 치안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치안대책의 하나로 지난 2월 말 전국 시·도 경찰 단위에 기동순찰대를 신설, 검거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첫발을 내디뎠다.97명으로 구성된 대구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가 출범 한 달 동안 거둔 성과에 주목한다. 수배자 검거 102건·기초질서 단속 171건·형사 사건처리 18건 등 유의미한 실적을 냈다. 흉기를 소지한 채 지하철역 주변을 배회하던 40대 정신이상자를 설득 끝에 제압했고, 편의점 종업원을 폭행하던 50대를 현장에서 검거하기도 했다. 모두 순찰 중 일어난 일들이다. 특히 대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순찰을 도는 만큼 시민들에게는 안전함과 안도감을, 범죄자들에게는 위축감과 불안감을 주는 등 가시적 효과도 상당하다.기동순찰대는 자체 전략회의를 통해 선정된 범죄 취약지나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에 나선다. '이동 파출소' 기능을 갖고 거점을 마련한 뒤, 주로 도보순찰을 하기 때문에 꼼꼼한 점검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가능해서 주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이들은 또 순찰과 병행해서 위험요소 파악이나 치매어르신 및 장애인 구호활동 등과 같은 대민지원에도 적극적이다. 기동순찰대가 범죄 취약시간대 및 취약지점에서 부지런히 움직일수록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은 유지된다.
[영남타워] 2천명 쐐기 박은 불통의 정치
정부는 지난 20일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증원을 못 박았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 의과대학의 신입생 입학정원을 내년부터 늘리는 배정안을 확정했다. 의료계가 그토록 반대하며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원 인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끝내 한 치의 양보 없이 2천명에 '쐐기'를 박은 것이다.말 그대로 '불통'이다. 호탕하고 거침 없는 스타일이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앞뒤 안 재고 밀어붙일 줄은 몰랐다. 결국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했다.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라고 하는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2천명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지역만 해도 당장 내년에 대학별로 적게는 58%에서 많게는 145%까지 의대 신입생 정원이 늘어난다. 경주에 있는 동국대 의대의 경우 현재 49명에서 내년에 120명이 되는데, 학생 교육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의대는 실습이 많아 각종 의료용 기자재와 '카데바(기증된 해부용 시신)' 등이 필수인데, 지금도 부족하면 부족하지 충분하진 않다고 한다. 여기다 의대 교수를 하루아침에 양성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닐진대,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칠 교수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만 할 뿐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국민들은 혹여 '엉터리 의사'가 배출되는 게 아닌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지목되고 있다.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환자와 가족은 물론 이를 바라보는 국민도 피로감이 쌓이고 있어서다. 환자와 가족, 국민은 처음엔 의사 집단을 개혁한다기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지지했으나,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불편함이 피부에 와닿자 이제는 '정부가 이것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뭐 하느냐'라는 인식과 불만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증원 인원 2천명이라는 숫자는 건드리지 말고 대화하자고 한다. 물꼬가 트일 리 없다. 도대체 정부가 왜, 그토록 2천명에 집착하는지 이제 국민은 궁금하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2천명은 어디서 나왔습니까"라고 할 지경이다. 정부가 2천명 증원의 핵심 근거로 활용한 연구 보고서 3건의 저자들도 연간 2천명에 대해 부정적이다. '1천명씩 10년'이라는 대안도 있을 법한데 '2천명씩 5년'을 하늘이 두 쪽 나도 안될 것처럼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으니 국민은 의구심마저 든다. 그래서 국민은 '고집불통'을 떠올린다. '갈등'과 '이견'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는 게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기본원리다. 이런 민주주의 근간을 외면하면 '독재'와 다를 바 없다.교수들도 사직서는 제출했지만 절대 병원을 떠나선 안 된다. 대정부 투쟁을 하되, 아픈 환자 곁은 꿋꿋이 지켜야 한다. 전공의들도 이젠 병원으로 돌아오라. 그만큼 했으면 자신들의 의사와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다. 여기서 더 집단행동을 이어가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기면 국민으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며 정부와 맞서야 명분과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진식 사회부장진식 사회부장
[특별기고] "고령대가야축제로 초대합니다"
고령군은 지난해 가을과 올해 초에 겹경사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는 1500년 전 대가야의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호남 화합과 상생발전을 위한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고령에 철도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이 관광도시로의 변신과 함께 산업물류 허브로서의 길이 열리는 큰 경사입니다. 이제 고령은 지역의 변방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하는 것은 물론 교통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고령은 현재에도 길이 사통팔달로 뚫려있어 어느 지역보다 편리한 지역이기도 하나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광역교통망을 두루 갖추게 되어 접근성이 뛰어나 영호남 내륙권 산업물류의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고령군은 대구와 연접한 산업ㆍ경제도시이자 도농복합형 도시로, 늘어나는 산업물류는 달빛철도가 건설됨으로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광역교통체계의 변화를 일으켜 접근성 향상은 물론, 고령의 산업물류 수용량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는 늘고, 정주인구 또한 증가할 것입니다. 고령군은 달빛철도가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을 가능케 하는 영호남 상생의 원동력이자, 고령의 100년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다양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지산동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는 명실상부 고령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가치를 전 세계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군은 세계유산의 도시, 고령에 지역민은 물론 대한민국, 나아가 세계의 관광객들이 편하고, 보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품격있는 도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계획이 완성되면 고령은 대변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이같이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고령의 모습을 29일부터 31일까지 대가야읍 지산동고분군과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2024 고령대가야축제'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유산, 고령 지산동고분군'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가야축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의 매력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관광객들에게 보여드릴 것입니다.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100대 가야금 공연을 비롯해 창작뮤지컬 '도둑맞은 새', 야간 고분군 트레킹, 밤하늘을 수놓을 '대가야 별빛 쇼' 등 다채로운 행사가 축제 기간 내내 펼쳐져 즐거움과 행복을 선사할 것입니다. 고령군은 올해도 정성을 다해 고령대가야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실시간 CCTV 중계 및 상황 전광판과 360도 무지향성 스피커가 탑재된 울트라 보이스(이동식 대중경보장치)를 활용하는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가족, 친구, 연인과 손잡고 축제에 오셔서 무르익어가고 있는 봄도 감상하시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산동고분군의 매력을 직접 느껴보시기 바랍니다."올해도 여러분을 고령대가야축제로 초대합니다!" 이남철 고령군수이남철 고령군수
의료대란으로 번진 의대 증원
대구권 의대 교수 8명 사직서 제출…정부 대화 촉구에도 의료계 강경한 태도
의협 새 회장 강경파 임현택 당선…'의대 증원 논쟁' 고조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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