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상생의 정치로 국회 품격을 높이자

20대 국회 임기도 저물어 간다.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0일에 종료되면 국회는 개점 휴업상태가 되고, 각 당은 내년 4·15 총선준비에 들어간다. 그러나 여야는 벌써 총선기획단을 구성하고 총선체제로 돌입한 상태다.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29일까지다.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 사태와 신속처리안건이라 불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법안 처리율이 30%도 안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국회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서로 싸우다가 세월만 보냈다는 증거다. 그러니 국민으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는 것이다.

타협과 토론은 없고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은 제발 싸움만 하지 말고 어려운 민생 대책에 힘써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할 일은 하지 않고 특권만 누리니 국민은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사태를 불러온 제일 큰 책임은 집권당인 여당에 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당이기 때문이다. 집권당답게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데, 숫자로 밀어붙이려니까 야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야당에도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니까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여기에다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국회가 정쟁의 장으로 빠져드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은 범죄 혐의가 있는 조국 민정수석을 국민의 과반수가 반대하고 야당이 절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논란을 키웠다.

패스트트랙 지정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 통과를 시도해 폭력사태까지 발생시켰다. 무엇보다 선거법은 여야의 룰인데,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룰을 만들면 공정한 경기를 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야당과 타협해 공정한 룰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돌이켜 보면, 국회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제헌국회에서 지금까지 국회가 타협과 협상 대신 상대방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좋은 법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상대방을 적대시하면서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왔다. 이런 수준 낮은 정치가 21세기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이제는 이런 양극단의 정치를 끝내야 한다. 상극(相剋)의 정치에서 상생(相生)의 정치로 바꿔야 한다. 필자는 극단의 정치로 치닫는 상극의 정치를 상생의 정치 문화로 만들기 위해 2003년 9월에 상생정치연구원을 개원하고 활동해 왔다.

물론 국회도 상생정치를 위해 노력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2012년 5월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 법은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회의 장의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금지하고 있어 여야가 타협과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그러나 이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깨지고 말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의 물리적 충돌로 국회는 난장판이 되고 말았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0대 국회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저질 정치를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막말을 일삼는 수준 낮은 정치인을 투표로 심판해야 한다.

국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민이 나서야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선거가 중요하다. 다가오는 21대 총선이 정치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손종익 (상생정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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