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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건정치칼럼] ‘적폐청산 TF’ 지시했던 백원우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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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2


청와대發 권력형비리 의혹

감찰무마와 선거개입 논란

둘 다 文 정권 초기에 발생

보수정권 겨냥해 수사하고

적폐청산구호 외쳤던 시점

서울본부장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정부 출범 이후 아직까지는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과거처럼 지탄받는 큰 권력형 비리라고 할 만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7월25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지금 정권에서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정말 엄중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의 시대적 사명을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정의가 바로 서는,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도 했다. 문재인정부는 보수정권과 달리 정권 구성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반칙과 특권이 없고 정의가 바로 서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 있으니 검찰도 동참하라는 얘기다. 검찰에 그런 당부를 하려면 집권세력부터 떳떳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은 그 점에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런데 그런 발언이 나오기 이전에,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권력형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쏟아진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녀입시 같은 개인비리와 뇌물수수 등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동시에 사고 있다. 뇌물 혐의를 받는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특혜는 조국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人事)와 연결돼 있다. 부인 정경심씨가 코링크PE로부터 2차 전지업체 WFM의 주식을 헐값에 매입한 혐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민정수석 조국’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검찰은 판단한다. 윤석열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했던 조국은 문 대통령이 ‘반칙과 특권’ ‘정의’ ‘권력형 비리’를 말할 때 어떤 표정이었을까. 더구나 그때 조국이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졌던 권력이 사욕(私慾)을 채우는 데만 악용된 게 아니었단 의혹이 최근 제기됐다. 새로운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떠오른 청와대 특감반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문 대통령의 ‘깨끗한 우리 정부’ 자화자찬이 있기 훨씬 전에 조국 민정수석실 안에서 이뤄졌다.

두 갈래 의혹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조리 정권의 이너서클을 형성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복심(腹心)들이다. 백원우, 윤건영, 이호철, 김경수는 문 대통령과 노무현 청와대에서부터 생사고락을 같이했다. 그들은 청와대 안에서도 별동대 성격의 감찰반을 운영하고, 대통령이 ‘형’이라 부른다는 인물(송철호 울산시장)을 위해 일선 경찰에 수사를 하명(下命)하고, 대통령을 ‘재인이 형’이라 부르며 부산 실세 이호철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다녔다는 인물(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 문 대통령이 두 번의 대선을 치를 때 자금관리를 했던 인물(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핵심 실세였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천경득은 유재수와 함께 금융정책 관련 인사를 좌지우지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물론 아직은 검찰 수사 단계이고 당사자들은 의혹과 혐의들을 부인한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난 팩트만 봐도 문 대통령의 임명장 수여식 자화자찬은 얼굴이 화끈거릴 일이다. 사실로 드러나면 권력형 비리와 함께 국정농단이 될 감찰무마와 선거개입의 핵심 인물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다. 백원우가 앞장섰다는 국정농단 성격의 일들은 문재인정권 출범 초기인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벌어졌다.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을 적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청산작업에 돌입한 시점이다. 그때 백원우는 총대를 메고 비서실장 임종석과 함께 ‘적폐청산 TF’를 만들라고 19개 정부부처에 공문으로 지시한 인물이다. 백원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식에 온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사죄하라’고 고함쳤을 때 문 대통령은 백원우를 안아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를 안아주고 싶을까.
서울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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