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세외수입 체납액 23억원, 체납車 번호판 영치 등 강력대응

[칠곡] 칠곡군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보통교부세 페널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군은 최근 세외수입 체납관리 부서 담당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용료·과태료·이행강제금 등의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그동안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공유하고 체납액 정리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방세에 비해 납부의식이 낮은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와 체납액의 약 50％를 차지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에 대한 정리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칠곡군은 ‘기본과 원칙이 바로서는 군정실현’이라는 군정방향과 연계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4년 61억원에 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을 2015년 55억원, 2017년 32억원, 2019년 10월 말 현재 23억원까지 줄였다. 또 매년 10억원 정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발생되지만, 올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2020년도에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연중·수시 실시하고 납부의지가 없는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선 분할 납부를 지속으로 유도해 나간다는 게 군의 복안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성실한 납세풍토의 정착과 자주적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주기적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준영기자 mj340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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