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진학 계층간 격차 커지고 교육비 10년새 3배↑…‘무상대학’ 등 정책 발의

현재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은 5천개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40%가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이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중·소도시에 산재하고 있는 2년제 전문대학과 유사하다. 단순히 고교졸업생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및 혁신역량 제고 역할을 하고 있다. 나머지 60%가 4년제 대학으로 분류된다. 4년제 일반대는 학부중심대학, 연구중점대학,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소위 명문대는 연구중심대학들이다. 연구중심대학은 또 60~100개 대학 정도가 명문으로 꼽히고 연구중점대학을 포함하면 250~300개 대학이 상위권대학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고3 졸업생은 연간 300만명 정도이고, 이 가운데 3분의 2가 대학에 진학한다. 대학 진학자의 40%는 커뮤니티 칼리지에 입학하고 나머지는 4년제에 입학한다. 2017년 자료로 입학생의 52%는 사립대, 44%는 주립대를 비롯한 공립대에 진학했다.

미국대학들이 여전히 세계 10위권, 50위권, 100위권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1980년대부터 내재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해 현재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미국대학의 위기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중산층의 붕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이전에서는 고교성적 25% 이내 학생들은 지역의 명문대에 진학했으나 지금은 13%로 줄어들었다. 학생들이 자기지역 우수대에 진학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연방 및 주정부에 대한 교육투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학생수 증가에 따른 대학 증설, 명문대 정원완화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중산층의 계층이동 사다리 역할을 하던 대학기능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변수로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가 직격탄이 됐다. 주정부의 재정지원 감소로 고등교육비 부담이 10년전에 비해 3배 이상 높아졌다. 주정부 가운데 2019년 현재 고등교육기관 지원액이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는 6개 주에 불과하고 19개주는 여전히 20% 이상 삭감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

명문대 진학에 대한 계층간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연소득이 63만달러(한화 7억1천860만원)인 미국 상위 1% 가정의 학생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할 확률은 연소득 3만달러(3천420만원)인 가정의 학생에 비해 7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7년 자료에 의하면 명문대 학생 가운데 고소득층 자녀는 25% 차지하는 데 비해 저소득층은 0.5%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탠퍼드대·프린스턴대·컬럼비아대생 가운데 소득분위가 50% 이하인 학부생은 14% 불과했다. 명문대가 점점 고소득층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대학으로 변해가고 있다. 한편으로 미국은 향후 필요한 대졸인력 부족이라는 현상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될 만큼 고등교육의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하버드대는 매년 4만명이 지원해 1천600명이 입학해 합격률 4.6%에 불과하고 프린스턴대 등 다른 명문대들도 합격률이 5% 안팎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육수요에 맞춰 신입생을 늘리기보다는 그들만의 성을 공고히 하고 있고, 명문 주립대도 재정난으로 저소득층의 학비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데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서 미국은 대학 간 빈익빈 부익부 현장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중산층 붕괴로 명문대는 점점 고소득층 자녀를 위한 대학으로 굳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상황 극복을 위해 미 국회에서 무상대학(Free College)과 ‘부채없는 대학법’ 등 수많은 정책 제안이 발의되고 있다. 무상대학은 통상 2년제 전문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 학비 수준의 장학금을 지원하자는 정책이다. ‘부채없는 대학법’은 대학등록금뿐만 아니라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혀 학생들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이 두 정책은 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무상대학은 몇몇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반면 트럼프정부는 지속적으로 교육예산 감소를 시도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