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재정 내년에도 지속…나라 곳간이 빈다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 격인 재정증권 누적 발행액이 2011년 이후 최대 규모로 나타난 가운데, 국고보조금 의무지출까지 급증하면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재정증권 누적 발행 액수는 49조원, 내년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천66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재정증권 역대 최대 49조 규모

정부가 올해 발행한 재정증권 규모는 49조원으로 이는 과거 자료가 확인 가능한 2011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2014·2015년에 각각 기록한 38조원이 최대 규모였다. 재정증권은 정부가 발행하는 단기 유가증권의 하나다. 재정증권은 국고금 출납 과정에서 생기는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반드시 연내 상환해야 하는 특징이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6조원을 시작으로 9월까지 매달 재정증권을 발행, 단기 자금을 충당했다.

정부는 2003∼2006년 재정증권을 발행하다가 2010년까지 발행하지 않았다. 2011년 5년 만에 재정증권을 발행했으며, 이후 누적 발행액은 2014·2015년 정점을 찍은 후 하강 국면을 보였다.

세수 호황을 누리던 2017년(두 차례·총 7조원)과 2018년(한 차례·2조원)은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급감했다.

지난해 2조원에 불과했던 누적 재정증권 발행 액수가 올해 25배 가까이 급증한 것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과 세수부진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을 독려했고, 상반기 집행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반면 올해 상반기까지 세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조원 줄었다. 재정지출이 늘어났지만 세수가 줄어들면서 재정증권 발행이 급증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단기 채권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내년에도 재정증권은 올해 수준으로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 재정압박

내년 국고보조금 중 의무지출 규모는 36조4천666억원으로, 재량지출은 49조6천692억원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규모는 2014년(19조609원) 이후 6년 만에 91.3%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15.2%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재량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8.1%에 그쳤다.

국고보조금 의무지출 증가는 정부의 재정 여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의무지출은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법률에 따라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재정지출을 줄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의무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하려면 관련 법률을 개정·폐지해야 하고, 의무지출의 경우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 평가·정비에서도 벗어나 있다.

특히 올해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에는 31조5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초과 세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은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국회와의 공조 없이 행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지출 구조조정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평가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재량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의무지출이라도 비슷한 사업의 지출금액을 줄이는 것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구분 없이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의무지출의 경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중기 추진과제로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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