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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원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요구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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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6


민주 그레이스 멩 의원, 에스퍼 국방·폼페이오 국무장관에 서한

미국 민주당 그레이스 멩(뉴욕) 하원의원이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알려진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관련, 우려를 표명하며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냈다.

 멩 의원은 15일(현지시간) 트위터 계정에 두 장관에게 보낸 서한과 함께 글을 올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제관계를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지적하고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방위비 분담 협정에서 500%를 더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폼페이오와 에스퍼 장관에게 동맹을 소중히 여기는 더 나은 전략을 고안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18∼19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미국은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1조389억원)의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한국 측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멩 의원은 서한에서 현재 진행 중인 SMA 협상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글을 쓴다며 "한국으로부터 1년 안에 500%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이 중요한 동맹의 상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이 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협상은 양 당사자 간의 깊은 신뢰와 상호 이익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멩 의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안보 관계는 아마 미국이 참여하는 가장 논란이없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 중의 하나"라며 미국의 공격적인 협상 전술은 이러한 관계의 가치가 과소평가됐음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돼왔다"면서 이는 한반도에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는 미국의 능력을 높였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적 평화에 기여했으며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확대했고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수십년 동안 핵확산 방지를 유지해왔다고 부연했다.

 멩 의원은 양 장관이 재고해 5년간의 강력한 SMA를 체결하는 선의의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2월에도 방위비 협상과 관련, 폼페이오 장관에게 장기 협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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