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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업의 위기는 지방소멸, 국가위기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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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16

농도 경북이 위태롭다. 안팎으로 악재들이 즐비하다. 저출산·노령화 가속화로 농촌 인구는 급감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지난달 25일 결정하면서 그동안 한국 농업을 지탱했던 보호장치가 해제됐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고관세, 농업보조금 등이 없어질 위기다. 뿐만 아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최근 타결돼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경북도는 지난 13일 이 같은 설상가상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정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탈진 직전인 한국 농업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은 쉽지않아 보인다.

농촌의 붕괴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될 수 있다. WTO개도국 포기로 인해 관세장벽이 허물어지면서 낮은 관세로 오렌지·마늘·양파 등 외국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게 됐다. 농업보조금이나 운송·물류비 보조가 줄면 가뜩이나 벼농사 지을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누가 힘든 농사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불을 보듯 분명한 일 아닌가. 이 때문에 전국의 농업인단체들이 개도국 지위포기 선언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최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농민 수당제’나 ‘중소 밭농사 보조금’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농민수당제는 전남·전북도가 내년부터 가구당 연간 6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경북에서는 봉화군에서만 농가당 연 50만원을 주고 있다.

농민 수당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취지는 좋지만 역시 재원 확보가 걸림돌이다. 그렇다고 대안 없이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다.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가는 농촌의 붕괴로 인한 식량 주권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자국 농산물은 내팽개치고 대안으로 외국의 농산물 수입에 의존했다가 한순간 심각한 위기를 맞은 나라들의 역사가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다.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절실한 이유다. 농업은 식량 안보와도 직결된다. 농촌이 붕괴되면 지방 소멸도 앞당겨진다. 지방 소멸이 확산되면 중앙과의 격차 심화로 국가 균형발전도 어렵다. 단순히 농업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급박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지자체·농민단체는 전향적으로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농업이 위축되고 외국 농산물이 식탁을 점령하는 날은 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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