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라한 ‘소주성’ 성적표·멈춰선 비핵화 시계…국정 지지율 ‘뚝’

2017년 5월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가 9일 임기 반환점을 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집권 전반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을 통해 높은 국정지지율을 보였다. 하지만 기본 경제정책으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남북관계가 교착상태를 지속하면서 국정지지율도 상당폭 하락했다.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촉발된 공정·인사 문제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39%까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지난 7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44.2%로, 지난 3주간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며 50%에 육박하던 지지율이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집권 초기 국정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국민들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역대 정권의 반환점 지지율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국정운영을 위한 마지노선은 지켜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시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6%였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 34%, 김대중 전 대통령 38%, 김영삼 전 대통령 28%, 노태우 전 대통령 18%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49%)이 유일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앞으로 지지율을 60~70%대로 나오게 하는 것은 힘들 것이고 하방경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위기 관리를 잘해 무능하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정부 때는 세월호, 정윤회 문건 등 위기 관리를 못해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과는 별개로 일을 못한다는 인상은 아니었다. 그만큼 과정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정권 하반기에도 민생·경제 악화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정권처럼 임기 말에는 지지도가 더 하락해 레임덕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 첫해 3.2%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7%로 하락했으며, 올해는 2% 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외 여건과 내수 사정도 녹록지 않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추세와 길어지는 미·중 무역 분쟁 여파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11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는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에선 벗어났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개월 연속 1%에도 못 미치고 있다. 고용 분야는 두 달째 30만명 이상 취업자가 늘었지만, 경제의 허리인 30~40대와 제조업 부진은 여전하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기업의 투자 위축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대외 여건 악화를 큰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대 김소영 경제학부 교수는 “잠재 성장률을 올리려면 혁신성장이나 기술 발전에 힘을 많이 써야 하는데, 향후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세우면 불황을 극복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후반기 경제 정책의 청사진은 다음 달에 나올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담길 예정이다.

이외에도 ‘조국 사태’가 불러온 국민분열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된다. 일각에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밝힌 취임사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포용과 소통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국방 분야에 대해선 북한의 실제적 비핵화가 진전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비난은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일·대미 관계와 관련해선 지소미아 종료가 한일 갈등 해소엔 도움이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한미 간 신뢰만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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