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구경북 全주민 여론조사 반영 비중 논의할 것”

통합신공항 이전지 선정기준안 마련을 위한 지역 4개 지자체장 간 합의가 수포로 돌아가면서, 이제 공은 자연스레 국방부로 넘어갔다. 향후 이전지가 연내 결정되느냐 여부는 국방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대구시, 경북도의 설득 역량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자체 간 협의는 불가능해졌지만 국방부도 가급적 빨리 결정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 오늘도 국방부에 (추진의지를) 확인했다”고 했다.

권 시장의 이날 발언은 국방부도 과거 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장 간 합의가 힘든 것을 알고, 이번 선정기준안 협의 때도 합의 불발될 상황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방부 측도 “시나리오별로 준비를 해왔고, 물론 합의 불발시 상황도 고려해왔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 ‘군공항이전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활용방안 연구용역’(2017년 12월~2018년 5월)을 진행한 바 있다. 연내 이전지 결정을 위해 선정기준을 간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결과물이 주민투표찬성률로만 선정기준을 정하고, 투표방식은 후보지별 주민찬반투표제(군위 2표, 의성 1표)로 하자는 것이다. 공동후보지(의성군 비안면, 군위군 소보면)의 경우 각각 찬성률을 합산해 평균을 내서 단독후보지(군위군 우보면)와 비교해 이전지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 안은 군위군이 찬성하고 있고, 의성군은 합산 평균에 대한 반감으로 거부했다.

여기에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방부 용역안대로 투표찬성률만 선정기준으로 삼으면 이른바 ‘관제투표’ ‘작전투표’가 돼서 온전한 여론반영이 힘들 것으로 보고, 투표참여율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며 절충안을 냈다. 관건은 국방부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수정안으로 제시한 시·도민 후보지 선호도 여론조사결과를 선정기준에 넣고, 그 비중을 얼마나 할 것인가 여부다. 양 시·도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심 합의를 기대했는데 아쉽다. 양 시·도가 제안한 수정안은 물론 더 좋은 안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겠다”면서 “시·도민 여론조사 반영여부는 소음문제를 감수해야 할 군위와 의성군이 배제된 상태에서 나온 안이어서 이들 지역에 대한 의견도 듣고, 장단점을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일각에서 우리가 가급적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합의를 독려하는 것을 보고, 국방부의 사업추진의지를 의심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가급적 빨리 결정내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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