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주 하와이서 방위비 2차 회의 열듯…정은보 대표 데뷔

한국과 미국이 내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다음 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미국 하와이에서 다음 주 이틀에 걸쳐 제11차 SMA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달 24∼25일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당시 한국에선 장원삼 10차 협상 대표가 참석했는데, 2차 회의부터는 지난달 26일 임명된 정은보 신임 대표가 협상단을 이끈다.
 정은보 대표는 기획재정부 차관보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경제·예산 전문가로, 미국의 제임스 디하트 대표와 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1차 회의에서 탐색전을 마친 한미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견해차가 커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직간접적인 주한미군 운용비용이 연간 50억 달러(약 6조원) 안팎에 이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에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50억 달러는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무기) 전개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액수다. 한국이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부담하는 문제를 논의한다면 그것은 현행 SMA 협상의 틀을 넘어서는 것이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미군기지 내 군사시설 건설비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려면 분담 항목에 '작전 지원'이 추가돼야 한다. 미국은 10차 협상 때도 이를 주장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특히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지원한다면 이는 주한미군을 사실상의 '용병'으로 보는 것이라는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을 위해 이미 충분히 기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방위비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규모는 1조389억원이다.
 10차 SMA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올해까지로, 원칙적으로 연내에 협상이 마무리돼야 내년부터 11차 협정문을 적용할 수 있다.

 SOFA는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1991년부터 '특별협정'을 맺어 한국이 주한미군 유지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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