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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정국의 또다른 ‘뇌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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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혁식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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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취임 35일만에 “검찰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전격 사퇴

한국·바른미래당, 文대통령 책임 따지며 대여 공세 고삐 바짝 죄어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지 35일 만이다.

그는 입장문에서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그간 정치권에선 조 장관의 사퇴 시점에 대해 ‘이르면 검찰 소환 때이고, 늦으면 내년 총선까지 갈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최근에는 여권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았다. 하지만 이날 사퇴는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예상 못한 시점이어서 출구전략 시나리오보다 더 이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양상을 초래한 조 장관이 사퇴했지만 ‘조국정국’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자유한국당이 대여 공세의 고삐를 오히려 바짝 죌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론의 극심한 분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소득주도성장과 외교·안보 정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전 민정수석의 사퇴는 사필귀정"이라며 “조국 전 민정수석으로 촉발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포문을 열었다. 황교안 대표는 “조국은 사퇴했지만 국가 정상화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유린과 조국 사퇴에 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국 이후 너무도 많은 일이 남았다. 불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을 통과시키려는 좌파독재 시나리오에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바른미래당도 청와대를 압박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이 할퀴고 간 상처가 큰데 ‘할 말만 하겠다’는 대통령의 태도에 절망감을 느낀다"며 “위선자 조국 임명을 강행해 가장 나쁜 선례를 만든 장본인이 문 대통령 아닌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반성은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처럼 조국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보수 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포스트 ‘조국 정국’이 만만치 않음을 예고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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