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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부실사립대 자발적 폐교 유도…충원율 낮은 지방서만 대거 퇴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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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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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부실 사립대들의 자발적인 폐교를 유도하기 위해 일부 학교 자산을 설립자에게 돌려주고, 직원 퇴직금 등 자원조달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 대구경북지역 사립대들은 논의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중·소도시에 사립대가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사립대 자발적 퇴로마련 방안’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특히 잔여재산 귀속 특례 적용대상을 ‘충원율’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사립대는 폐교가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질서있는 학교 퇴출’을 논의하게 된 것은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폐교 절차에 대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을 경우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퇴출 제도가 가시화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당정청의 대학 퇴출 방향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특례적용대상이 되는 퇴출 기준이 충원율 60% 이하와 70% 이하를 놓고 논의 중인데, 현실적으로 충원율이 낮은 대학은 지방대학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소도시 지방 사립대의 무더기 퇴출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걱정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전국적으로 대학이 하나도 없는 중·소도시 지역은 늘어나고,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대학이 존립하면서 중·소도시 침체와 지방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주요 싱크탱크이자 혁신집단인 대학이 사라질 경우 지역존립기반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학관계자들의 우려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 충원율 저하가 불가피한 현실에서 ‘질서있는 퇴출’도 중요하지만 중·소도시권에 최소한 1개의 대학은 존립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 교육계의 지적이다.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중·소도시 지방사립대 가운데 충원율이 낮더라도 학교 운영 의지가 있고, 지역사회가 필요한 경우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지방대 퇴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충원율을 ‘60% 이하’로 설정할 경우엔 87개교의 6만9천208명 정원이 감축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 중 잔여재산 귀속의 특례를 보는 학교는 59개교(정원 5만2천310명)로 귀속규모는 3천890억원(학교당 6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70% 이하’로 정할 경우엔 이보다 많은 145개교의 15만858명이 줄어들고, 잔여재산 귀속 특례 대학은 116개교(12만9천488명)로 1조2천433억원(학교당 10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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