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大入·공교육 정상화’ 위한 제도 개선 모색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관계자 등이 지난달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 정시 제도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교사에 따라 기록이 달라지고, 입학사정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소서 폐지, 수상 활동 미기재 등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며 대입 정시 확대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대입제도 개편에서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정시 확대’ 주장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딸 대입 논란으로 수시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정시모집 확대론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과연 이들의 주장처럼 정시 전형은 완벽하게 공정한 대입전형일까. 반대로 수시 전형은 학종 논란에서 볼 수 있듯 ‘금수저 전형’으로 봐야 할까.

공교육 정상화 취지로 매년 비중 늘린 수시
불명확한 합격기준 등 투명성 확보 목소리

수능중심 정시는 교육기회 불평등 도마위
서울대 입학 지역편중 수시보다 정시 심해
사교육 등 떠나 학교서 다양한 지원 필요

◆수시 전형 증가세

10여년 전만 해도 대입 전형에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고른 편이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 중 수시 모집 비율은 77.3%다. 다음해인 2021학년도에도 77%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2008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비율은 53.1%로 정시모집(46.9%)보다 조금 높은 정도였다. 이후 수시 모집의 비율은 점차 늘어나 2011학년도 대입에서 수시 모집 비율은 60.7%까지 올랐다. 2018학년도부터는 수시 모집 비율이 73.7%를 차지했다. 반면 정시 모집은 26.3%로 줄었다.

수시모집 중에서는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높다. 2020학년도 기준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88.6%가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선발된다. 여기에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중심이 되는 학생부교과전형, 교과 성적 외에 비교과, 면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포함된다.

학생부 위주 전형이 매년 늘어난 데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다. 2014년부터 시작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대학이 고교교육을 내실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입학전형을 바꿀 경우 교육부가 2년간 입학사정관 인건비, 전형 연구·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교육부는 고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논술·특기자 전형을 줄이고,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의 확대를 권고해왔다.

◆수시 전형은 스펙 쌓기 전쟁?

‘공교육 정상화’라는 취지로 수시 전형이 확대되어 왔지만 반대 의견도 거세다.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 주요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을 위한 스펙 쌓기가 학교 안팎에서 과열되어 왔다는 것이다. 입학사정관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교내 활동 중심으로 평가되었음에도 교내 수상실적 몰아주기와 같은 경쟁은 여전했다. 어떤 고교에 진학하느냐에 따라 교과목 배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유불리를 따져야 했다. 합격 기준을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으로 입시컨설팅 업체를 찾는 학부모도 생겨났다.

반면 일선 교사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공교육 안에서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되어 왔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 인맥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구의 한 고교 교사는 “수성구와 비수성구로 나눠서 학생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학교 여건 안에서 얼마나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왔느냐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평가 기준이 된다. 최근 제기된 논란으로 이 전형을 없애라는 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시도 완벽하게 공정하지 않아

수시 전형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일각에선 수능 중심인 정시 확대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안에서 문제를 출제해 점수를 부여하고, 점수대에 맞춰 대학을 지원하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가교육회의를 통한 공론화를 통해 2022학년도의 경우, 정시 전형 비율을 30%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이 나오기도 했다. 이같은 목소리에 힘입어 일부 정치권에서도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달 18일 김재원 의원(자유한국당, 상주-군위-의성-청송)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대입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 모집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반면 수능이 중심인 정시도 공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고, 고득점 하느냐가 대입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교육이 과열된 동네를 중심으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서울 서초구을)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시모집의 경우 상위 20개 시·군·구(학교 소재지 기준) 입학자 누적비율이 전체 입학자의 63.2%로 조사됐다. 상위 20개 시·군·구에는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서울 양천구와 대구 수성구 등 사교육 열풍이 부는 지역이 포함됐다. 수시 일반전형에서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비율은 58.7%로 다소 낮았다. 반면 수시 지역균형선발에서 상위 20개 지역 입학자 누적 비율은 37.1%로 지역 분포가 고르게 나타났다.

◆수시·정시 비율의 적정선은

수시와 정시 모두 학생을 공정하게 뽑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보긴 어렵다. 교육 전문가들은 특정 전형이 공정하다고 단정짓지 않는다. 특정 전형에 편중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도 그 전형에 맞는 조건을 갖춘 학생에게만 유리해지기 때문에 공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입장이다.

지역의 한 고교 교사는 “학교 수업을 열심히 한 학생은 학생부교과전형,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한 학생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맞다. 1·2학년 때 공부를 제대로 못했더라도 기회를 주는 게 논술 전형이고, 거기서도 안되면 수능으로 대학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도 지난달 23일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의장은 “학생부종합전형이 계속 문제 되는 이유는 고등학교 교육이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다 보니 교육과정 바깥에서 (비교과 스펙을) 가져오게 만들다가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바깥에서 뭘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수능에 대해서도 “오지선다형이라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고, 재수·삼수하거나 돈을 들이면 점수를 따므로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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