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안 발표에 靑 긍정평가…'숨고르기' 계기 될까

 일촉즉발 양상으로 전개되던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개혁'을 매개로 숨 고르기에 들어갈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자체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청와대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청와대·검찰 갈등' 흐름에 조금씩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반대편에서는 이번 사태의 밑바닥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깔린 만큼, 갈등의 핵심 요인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검찰이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조 장관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달라"라며 검찰에 사실상 '경고'를 보냈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가 개최된 후인 지난달 30일 문 대통령은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찰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직접 지시했다.

 그러는 사이 윤 총장이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표를 낼 것'이라는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얘기가 여권 내에 퍼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윤 총장 사퇴론이 나오는 등 분위기는 점점 거칠어지기만 했다.

 이런 시점에서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고, 이에 청와대는"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를 두고 청와대와 여권 내 일부에서는 향후 갈등이 잦아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검찰이 나름의 결과물을 하루 만에 발표한 것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개혁 작업에 정부와 검찰이 함께 매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정면충돌을 이어가는 것은 청와대와 검찰 모두 부담스러운 만큼 서로 확전을 자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 과정에서 언제든 다시 양측의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검찰의 이번 발표에 대해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주체가 검찰 자신임을 분명히 하면서 국면의 주도권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생각 역시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권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반(反)개혁' 공세를 털어내기 위한 자체 개혁안 발표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들린다.
 이 경우 오히려 조 장관 수사에 더욱 속도가 붙으며 기존의 '청와대·검찰 갈등'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도 사태 봉합을 낙관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문을 보면 검찰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당장 오늘의 발표보다는 앞으로 검찰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개혁안을 관철할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뜻으로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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