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일반차량 혼용” 아파트 단지마다 충전 주차공간 천차만별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스템. 다른 아파트처럼 주차장 벽면이 아니라 한가운데 급속 1대, 완속 3대의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소유 입주민들이 5개 주차면 어디에 주차해도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일반차량의 주차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대구 북구 모 아파트에 설치된 전기차 주차공간은 ‘충전후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 표지만 붙어있어 늘 일반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 단지마다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고 있지만, 단지별로 전기차 충전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아파트 단지별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다. 대구시내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절반 정도에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용되는 경우보다 일반 차량의 주차 등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거나 일반 차량 운전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대구 북구 모 아파트의 경우 단지내 지하주차장 2개소에 4개의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 현행법상 전기차 충전 주차 공간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반 차량의 주차 자제 문구조차 없다.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에는 ‘일반 차량의 주차 자제를 부탁합니다’라는 내용은 없이 ‘충전후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라는 안내 문구 표지만 있을 뿐이다. 이 아파트는 차량 등록 당시부터 관리소장이 전기차 차주에게 전기차 충전 주차공간이 전기차 전용공간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대구 달서구 성당동의 한 아파트는 전기차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가 남다르다.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다른 아파트에서는 보기 힘든 급속 충전기 1대를 비롯해 완속 충전기 3대를 갖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를 주차장 벽면이 아닌 가운데 5개 주차면에 설치해 5대의 차량이 어느 방향에 주차하더라도 충전이 가능토록 했다. 이 같은 시스템은 충전이 끝난 전기차가 이동하지 않아도 다른 전기차의 충전이 가능하다. 일반차량의 주차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전기차 도시 대구’에 걸맞은 아파트 단지 내 전기차 충전 주차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 미래형자동차과 이창석 미래차운영팀장은 “2018년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내 전기차 충전기 1대 이상 설치와 공공 주차장 100면당 충전기 1대 이상 설치가 법제화됐지만, 아직 관련법이 적용돼 준공된 아파트가 없다보니 아파트별로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제각각”이라며 “충전기가 설치된 아파트가 상황은 낫지만 일반 차량의 장기주차 등으로 전기차가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곳도 있고,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어 전기차 운전자가 개별 케이블을 통해 충전을 하는 곳도 많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전기차 주차공간의 일반차량 주차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실랑이가 잦은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에서도 조례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상위법에 걸려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9월21일 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개정돼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충전시설이 설치된 100면 이상의 공공주차장이나 법 개정 이후 500가구 이상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개방형 충전기가 아닐 경우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을 할 수 없어 충전방해금지법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일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공공 충전구역에 주차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공 충전구역 앞이나 뒤 또는 양측면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도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자랑하는 대구에서도 지난 추석 연휴 20여개 충전소에서 충전기 고장으로 전기차 운전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구시내 전기차 충전소를 관리하고 있는 ‘대구시 전기차 충전소 관제센터’ 정규직 직원이 5명밖에 되지 않아 전화민원 응대 직원외 현장 출동 직원이 없어 나흘 연휴 동안 문제가 발생한 전기차 충전기의 보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인원 확충 등으로 연휴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수작업을 위한 출동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글·사진=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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