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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딸장학금 의혹까지…野 “비리세트” vs 與 “신상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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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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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논란에 强대强 대치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 가족의 74억5천만원 규모 사모펀드 투자약정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펀드 운용사와의 관계도를 제작해 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여야 공방이 그칠 줄 모르고 격화되고 있다. 야당은 낙마 또는 임명 철회를 목표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고, 여당은 ‘철통 엄호’로 맞대응해 ‘강 대 강’ 대치 전선이 형성된 것이다.

이번 8월 임시국회에는 각 상임위 결산심사와 곧 종료되는 정치개혁·사법개혁 특위, 조 후보자를 제외한 장관·장관급 후보자 6명 인사청문회 등 굵직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조 후보자에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국 논란’이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조 후보자 향한 줄 잇는 의혹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건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 △사모펀드 74억5천만원 투자약정 논란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위장전입과 종합소득세 수백만원 ‘지각 납부’ 의혹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다.


한국, 지명 철회 목표로 총공세
민주, 친동생 위장이혼 등 엄호
정의·평화당도 “철저 검증” 별러



이 중 사모펀드 논란이 청문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이는 인사청문자료 공개 과정에서 조 후보자 가족이 총재산(56억4천244만원)보다 많은 74억5천500만원을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에서 시작됐다. 조 후보자 가족이 무명의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는 점에서 조 후보자의 ‘가족펀드’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사모펀드가 관급공사 수주 기업에 거액을 투자한 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배우자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친동생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재산을 돌려놓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조 후보자 부친이 2013년 사망 당시 50억원 상당의 부채를 남겼고 연대 채무자인 조 후보자의 모친과 동생이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배우자가 거짓 이혼을 했다는 설명이다.

사노맹 사건 연루 의혹은 조 후보자가 울산대 전임강사 시절,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사노맹의 산하 조직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것을 야당이 문제 삼은 것이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딸이 두 번이나 유급했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특혜 의혹’이 추가됐다.

◆여야 공방 이어져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공방에 사활을 거는 양상이다.

특히 그동안 추이를 지켜보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엄호는 물론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역공’을 취했다. 조 후보자를 비롯해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이 이날 직접 부동산 거래 의혹 등에 대해 밝히는 등 반박에 나서면서 당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낭설,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 역시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선물세트’ ‘비리 무한리필’이라고 깎아 내린 뒤,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 자리가 아니라 수사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야권으로 확산…고소·고발도

조 후보자에 대한 공방은 한국당을 넘어 전체 야권과 여당 간의 대치로 번지고 있다. 이날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공세를 강화하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한마디로 정권의 최고 실세에 대한 코드인사이자 국론통합을 가장 크게 역행하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조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조 후보자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대통령의 (지명) 재고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낙마에 영향력을 미쳐 일명 ‘데스노트’라 불리는 정의당도 조 후보자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우리당에는) 법제사법위 위원이 없다. 공식적인 검증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국회의 공식 검증 과정과 병행해 정의당 차원의 검증을 할 것”이라고 검증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조 후보자를 비롯한 일가에 대한 법적 고발도 이뤄졌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 검찰에 고발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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