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의 잇단 도발, 외교실패 돌아보는 계기되길

북한이 이른바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고 있다.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만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들어 벌써 8번째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북한의 잇단 도발은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른바 ‘평화경제’를 언급하자마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하고 막말과 조롱을 퍼부었다. 이는 최소한 지켜야 할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과는 ‘친서정치’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도 북한과의 직접적인 거래를 선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김 위원장은 실험에, 전쟁놀이(the war games)에 행복해 하지 않는다”며 “알다시피 나도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이것에 돈을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김 위원장이 불만을 표한 ‘전쟁놀이’는 한미 연합훈련으로 이해된다. 미국 대통령이 ‘돈’을 이유로 북한의 불만에 동조한 것은 사실상 북한의 도발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북미대화 재개에만 올인하는 것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도 연일 김정은 위원장을 옹호하게 된 데에는 문재인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이다.

남북한은 1인당 국민소득 격차가 최소 14배, 최대 30배에 달해 정상적인 무역 관계가 이뤄지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대북 경제원조’라고 불러야 마땅하다. 핵개발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로 그마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언제 가능할지 모를 ‘평화경제’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측에서 봐서도 공허한 말장난으로 들릴 수 있다. 또 미국쪽에서는 문재인정부가 전통적인 동맹은 경원시하고, 중국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활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돌출상황은 관리하기 쉽지 않는 난제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복되는 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다방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동북아 세력균형의 축인 미국과의 관계는 경시할 수 없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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