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12대 불가론’제기…“자진 사퇴해야”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오른쪽 둘째)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불가론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18일 ‘조국 12대 불가론’을 제시하며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모두 끝내자면서 ‘전원 무사통과’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 대책회의에서 “진보는 늘 도덕성을 앞세웠지만 진보의 도덕성이 바닥이었다는 것이 하나하나 검증되고 있다”며 “특히 조국 후보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F에는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정무위·교육위 등 조 후보자 의혹 관련 상임위 의원, 법률지원단·미디어특별위원회 등 당내 기구도 참여하기로 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는 전 재산 53억원보다 많은 74억원 약정 투자를 했고 그마저도 실제 10억원만 투자해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있다. 민정수석 자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이런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맡길 수 없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지명 철회하고 조 후보자는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념적으로는 모두 평등하고 같이 살자는 사회주의에 심취해 있는 반면, 조 후보자와 가족은 모두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면서 “이런 후보자의 2중 기준이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책임지고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16명이나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위험한 국가관 △자질 부족 △능력 부족 △소신 및 철학 결여 △폴리페서 논란 △민간인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조국 일가의 웅동학원을 이용한 비도덕적 재산증식 △석연찮은 부동산 거래(위장계약) △조국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위장전입 의혹 △탈세의혹 △논문표절 등을 ‘조 후보자 12대 불가론’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외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재벌·대기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기업관’이 검증 항목이다.

이 밖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특별 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은 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관사 재테크’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목동 아파트로 ‘갭투자’ 의혹을 사고 있다.

한편, 여야는 이미 청문회 날짜를 잡은 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29일) 외에 다른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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