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일본의 경제침탈, 남북 평화경제로 극복하자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일본이 노골적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있다. 일방적 경제침탈이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 세계 자유무역경제의 기본원칙과 질서, 신뢰를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리면서 부품·소재분야의 알량한 경제력 우위를 바탕으로 패권적 경제전쟁을 도발했다. 군국주의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과 없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역사인식과 몰염치한 태도로 주변국들과의 국제정치 관계를 의도적으로 긴장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독도문제 제기와 동해상 군사문제 갈등(영토침략), 위안부문제 회피(과거사 부정), 강압과 폭압의 일제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부정, 그리고 현재의 경제침탈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한-일관계의 지난한 역사 속에서 ‘일본’이라고 읽고 ‘일제’로 해석해야 할, 군국주의 패권국가 일본의 본질적 속성을 명징하게 드러낸 것이다. 일본의 의도는 분명하다. 전쟁할 수 있는 패권국가, 즉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일본의 근간을 알면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일본의 대외전략에 대한 이해다. 일본의 대외전략,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 조건으로 그들은 한반도 분할체제 유지, 즉 남북의 분단 상황을 기본 환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35년 식민지배도 모자라 그들은 몰염치의 극치로서 남과 북의 분단을 자국 대외전략의 기본 상수로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일본에 대한 효과적 대응은 결국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손을 잡는 것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실은 한반도 분단에 가장 깊숙이 개입했던 나라가 일본이다. 이러한 일본을 가장 극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과 북의 전략적 만남이다. 일본이 도발한 경제침탈, 경제전쟁을 남과 북의 경제협력으로 돌파하는 것이다. 일본은 남과 북의 분단체제 유지, 즉 분단경제를 상수로 두고 도발했다. 우리는 현재의 분단경제를 넘어 남과 북이 경제협력을 고도화하는 ‘한반도 평화경제’를 통해, 오히려 현재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천재일우의 극적 기회로 만들어야한다.

‘평화경제’는 ‘분단경제’의 반대 개념이다. 남과 북은 70년간 완벽히 단절된 채, 적대적 분단체제 속에서 배타적이고 고립된, 비효율적인 분단경제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고립된 섬나라 경제로 비유되기도 한다. 이러한 비효율의 분단경제를 남북경협의 고도화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평화경제’로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경협의 고도화, 평화경제의 추진 속에서 현재의 일본발 경제침탈의 위기를 천재일우의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경제’는 엄청난 경제적 대폭발력을 담보한다. 남북 간의 단순한 물리적 결합이 아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너지효과를 담보한다. 가장 초보적 형태의 물리적 결합인 개성공단 사례로만 봐도 한국경제는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만 가지고도 중국을 압도하는 경제적 비교우위를 담보한다. 구조적 저성장에 빠진 한국 제조업의 위기(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에 밀려 발생)를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

13년간 개성공단에 투자한 한국기업들의 고정자산, 설비투자는 7억달러 정도였다. 2018년 한 해 동안 국내제조업 기업의 해외투자금액은 사상 최고치인 약 480억달러였다. 13년간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약 70배가 한 해 동안 해외에 투자되었다. 이러한 해외투자들이 남북경협이라는 평화경제 속에서 북측에 투자된다면 우리는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넘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제적 대번영을 구현할 수 있다. 남북경협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일자리 손실을 그대로 막아주고 오히려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낸다. 그것이 바로 ‘평화경제’다. 일본발 경제침탈을 ‘남북 평화경제’의 천재일우의 기회로 만들어가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행복이 바로그곳에 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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