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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5당대표, 무슨 논의하나…'日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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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6


'경제보복' 한목소리 규탄할 듯…여야 '日 대책 합의문' 공동발표 가능성도

'日 강제징용 중재위 요구' 시한겹쳐…대일·대미 특사 등 해법 논의도 관심

野 정경두 해임 주장에 여권 맞서는 모양새…안보라인 교체 '뜨거운 감자' 될까

비핵화 등 대북정책도 의제 오를 전망…개헌·선거제 개편도 테이블 위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동 날짜가 오는 18일로 정해지면서, 이번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회동은 여야 5당 대표 모두가 새로 선출된 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 2018년 3월 7일 더불어민주당추미애 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만난 이후 1년 4개월여 만이다.


 이번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참석, 지난 회동에서 대표들의 얼굴이 모두 바뀌었다.


 이번 회동에서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히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대책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일본의 이번 조치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합의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판문점에서 이뤄진 남북미 정상회동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야 5당 사무총장은 16일 협의에서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는 데 뜻을 모은 만큼,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대북정책 전반 및 최근의 민생·경제 상황, 개헌이나 선거제 개편 등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군 기강 해이 사태에 대한 지적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가 거론될지도 관심거리다.
 회동에는 여야 5당 대표 뿐만 아니라 각 당 비서실장과 대변인도 배석할 예정이며, 당초에는 만찬 회동을 할 가능성도 거론됐으나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국정현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만찬은 하지 않기로 했다.


 ◇ '日 수출규제' 핵심 의제…초당적 해법모색 가능할까
 이번 회동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해법 마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대통령-5당대표 회동'에 부정적 인식을 보였던 황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한 것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제안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답변 시한도 18일인 만큼, 회동에서는 한층 치열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로서는 일본의 이번 조치가 '보복적 성격'이라는 데에 청와대와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어,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는 한목소리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강력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는 여야의 초당적 대응을 강조할 전망이다.
 여야가 올해 들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을 두고 극심한 대치를 이어왔지만, 국익을 위해 반목과 갈등을 멈추고 협력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초당적 협력 기류가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합의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 거리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이 나올 수 있느냐'는 물음에 "사실 (사무총장들이) 그런 논의를 좀 했다"며 "각 당에서 (대표들의) 입장을 확인한 후에 합의사항을 미리 조율 할 수도 있다"고 말햇다.


 윤 사무총장은 그러면서도 "합의문을 만들어 가는 안에 대해서는 아직은 당내 의견을 더 물어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연일 일본에 경고를 보내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갈릴 수 있다.
 야권에서는 과도한 반일 정서 자극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인식에 따라 신중한 대응을 요청하는 한편 이번 사안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징용문제를 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두고도 다양한 의견이 교차할 것으로 보인다.
 황 대표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대일특사 및 대미특사 파견과 민관협력 대응 시스템 구축, 그리고 외교안보 라인의 조속한 교체 등 4가지 조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중 대일특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는 "아직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신중한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이날 회동 결과에 따라 기류가 달라질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 민생·경제 논의도 할듯…'소득주도성장' 공방 오갈까
 일본의 수출 규제는 외교 이슈면서 동시에 경제 현안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논의도 오갈 전망이다.
 특히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경제 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폐기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이나 정의당 등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꾸준히 유지하거나 나아가 더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이 예년보다 줄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혹은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비핵화 등 대북 정책도 화두…정경두 거취 '뜨거운 감자' 될까
 군 기강 문제 및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를 두고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아울러 북한 목선의 삼척항 진입 사건이나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문제를 테이블 위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있다.


 양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공동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외교안보라인 교체 문제, 특히 정 장관의 거취 문제가 테이블 위로 오를경우에는 여야간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여권에서도 군 기강 해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정 장관 교체 등 인사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는 정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리고는있으나, 국정운영 측면이나 조직의 사기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 단행되는 '8월 개각'에 정 장관이 포함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에 조금씩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는 정 장관의 후임으로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정 장관의 교체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마침 19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로 군 원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 만큼, 여기서 나온 의견들이 인사 결정에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황 대표 회동에서 북한의 눈치를 보며 국방력을 약화시킬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안보를 확실히 하고, 당당하게 북핵 폐기를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손학규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었다는 사실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북핵 폐기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의 중요성을 역설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선거제 개혁이 중요한 이슈"라며 "청와대가 의지를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관계자 역시 "핵심은 정치 개혁"이라며 "선거제 개혁이 결실을 보려면 원포인트 개헌과 쌍둥이로 가야 한다. 선거제 개혁만 가면 갈등만 커진다는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5당 대표 회동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자리에서 선거제 개혁과 함께 권력 분산을 위한 헌법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포인트' 개헌론을 의제화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의미다. 정의당 심 대표 역시 민주당 이 대표를 예방하며 "선거제 개혁을 이번에 어떻게든 이뤄내는 게 저와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으며, 청와대 회동에서도 이 사안을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황 대표는 한국당 입장에서 '발등에 떨어진 불'인 패스트트랙 관련법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고소·고발 사태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