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이견에 주말담판 결렬…한국당 빼고 6월 국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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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훈기자
  • 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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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국회’현실화 가능성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 신입당원 교육 도중 교육장을 나와 국회 정상화 협상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상화를 놓고 사실상 ‘최후 담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이 결과없이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16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한국당 없는 6월 임시국회’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번 주 중 여야 4당만이 참여하는 국회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간 중재 역할을 해 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제가 봐선 (협상이) 깨졌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만나고 왔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만나지 못하고 통화를 했다”며 “여전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입장을 양보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한국 “先 경제청문회 後 추경 처리”
민주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
경제문제, 상임위 차원서 다루자”

바른미래 “합의 마지노선 지나면
이미 밝힌대로 단독소집 나설 것”



특히 오 원내대표는 이날을 국회 정상화 ‘마감시한’으로 삼았던 만큼 예정대로 단독 국회를 소집할 뜻을 밝혔다. 그는 “합의가 안 되면 단독 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의총을 해야 하므로 지난 금요일(14일) 이미 각 의원실에 공문을 보냈고, 우리는 바뀌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하지 못한 사안은 ‘경제청문회’ 개최 여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하며 “추가경정안(추경) 심사에 앞서 경제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원인을 짚어야 한다”며 경제청문회 개최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며, 한국당이 요구하는 경제청문회는 정쟁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협상 무산이 선언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원내대표가 경제청문회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며 “내일 오전 11시쯤 의총을 열어 의원들과 (전략을) 이야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각 당은 계속 대화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17일까지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가고 여야 4당만이 참여하는 반쪽짜리 국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회법 상 본회의 등 의사일정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각 상임위원회 의사일정도 위원장이 상임위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만큼 4당만의 국회가 열리더라도 한국당 측이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회의가 열리기는 힘든 것이다.

더욱이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인 만큼 추경 심사·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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