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도 국비 확보에 대구시·경북도 배수진 쳐야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목표액에 미달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경북도의 경우 내년도 국비 건의 사업으로 340개 분야 5조7천180억원을 정부에 요청했으나 부처별 반영액은 3조1천6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는 도가 요청한 국비의 55.3%에 불과한 것으로 최소 목표로 잡은 3조8천억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도가 신청한 내년 국비 가운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무려 5천억원가량 삭감돼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구시도 내년 국비 예산으로 3조4천418억원을 요청했지만 1차 반영액은 요청 예산의 80.9%인 수준인 2조7천861억원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올해 국비 예산 확보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연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총력전을 펼쳤다. 그런데도 받아든 1차 성적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앞으로의 증액 상황도 불투명해 자칫 올해 국비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대구시도 시장·부시장 주재 4차례 보고회와 중앙부처와 간담회, 지역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를 여는 등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었으나 목표액에는 미달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대구경북에 대한 정부의 국비지원이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시 국비 확보 규모는 2016년 3조3천432억원, 2017년 3조1천584억원, 2018년 3조43억원 등으로 감소했고, 2019년에도 3조719억원으로 겨우 3조원대를 사수했다. 경북도 역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조원 이상의 국비를 따냈으나 2018년에는 3조5천131억원, 2019년에는 3조6천154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사이 국비 확보액은 5조원대에서 3조원대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잖아도 현 정부 들어 대구경북은 인사는 물론 예산에서 소외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국책사업 탈락과 탈원전, 주력산업의 침체 등으로 경제 활력도 많이 떨어졌다. 이럴 때일수록 신성장동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마중물이 될 국비 예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내년도 지역 현안사업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배수진의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춰 국비 확보 전략을 재점검하고 중앙부처와의 소통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될 국비 확보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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