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 해법은 없나

이헌태 (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놓고 지역 내 찬반의견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찬성 측은 군공항이전특별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도심 K2 군공항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민간공항과의 통합 이전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앞장서고 있고, 대구의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반대 측은 도심공항 활성화와 관문공항 다변화가 세계적 추세인 상황에서 대구도 K2 군공항만 분리 이전하고, 대구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도심 민간공항은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주장에 앞장서고 있고 여론조사에서는 대구시민 절반이 지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를 상대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통합이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국방부는 연내에 군위·의성지역에 통합이전 최종후보지를 선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상황에서 필자는 두 공항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존이라는 제3의 길을 검토해 보자고 제안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은 추진하되 대구 민간공항도 존치하는 방안이다. 통합이전 공항은 K2 군공항, 미주·유럽 장거리 노선, 전국 경제물류공항으로 활용하고 대구의 민간공항은 현재의 일본·중국·동남아 노선 중심으로 잠정적으로 유지해 보자는 것이다.

대구의 민간공항 존치로 생기는 통합이전 부족 재원은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중복투자로 인한 통합이전 공항 운영비 적자는 대구 민간공항과의 연계 운영으로 자체 해결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현재 한 해 400만명에 이르는 대구공항의 항공수요를 고려하면 운영비 문제는 해결 못할 사안도 아니다.

핵심은 대구의 도심 민간공항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주권재민의 시대에 대구시민의 4분의 3이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후보 공약을 제시하면서 ‘지역민의 합의’라는 전제를 깔았다. 대구시민들은 임기 4년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백년대계 프로젝트를 일방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무제한 권한을 주지 않았다.

둘째, 임진왜란과 6·25전쟁 등 역사적으로 볼 때도 대구는 국가안보상 남부권 방어 핵심전략지다. 특히 팔공산 바로 아래 활주로는 남북 대치상황이나 통일 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군공항이 나가더라도 비상시를 대비해 민간공항 활주로는 존치시켜야 한다.

셋째, 지금 대구 민간공항 이용객이 한 해 400만명에 이른다. 전국에서 오는 대구공항 이용객 덕분에 대구가 누리는 경제적 이익이 크기 때문에 공항 폐쇄는 추진해서는 안 된다. 1천만 관광도시 육성 정책과 배치된다.

넷째, 향후 폭증하는 항공 수요를 보거나 영남 지형상 공항 건설이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있는 공항을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 현재 470개 공항을 보유 중인 중국이 향후 20년 내에 2천개로 늘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한국과 항공망도 무관치 않을 것이다.

다섯째, 도심에 있는 공항은 없애기는 쉬워도 없앤 공항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일(親日)인사 박중양이 아름다운 대구읍성을 없앴고, 개발시대에 아파트를 짓느라 대구의 배자못과 감산못 등 수없는 못을 없애 천혜 자연의 ‘못의 도시’ 대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지금 후회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필자는 이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 대구시의 신중한 접근을 촉구한다. 특히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대구시가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이헌태 (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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