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발기금 2022년 말까지 폐지” 권고

기획재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예정대로 2022년 말까지 폐지할 것을 권고하자, 지역신문노조협의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며 기사자료 디지털화지원·스마트 인프라지원·기획취재 지원·연수교육 사업은 언론진흥기금의 뉴스콘텐츠 디지털화지원·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지원·뉴스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과 내용이 유사하다며 일몰 예정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조건부 존치하고 언론진흥기금과 통합을 준비토록 권고했다.

이에 전대식 지역신문노조협의회 의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애초 시행초기 200억원대에서 현재는 70억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언론노조를 만나 고갈상태인 지발기금 복원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완벽한 지방분권이 되려면 지역 여론을 토대로 한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조치는 대통령의 약속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재부의 이번 권고조치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라”며 “안 그러면 지역 언론 종사자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 의장은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서라면 연합뉴스 기금(약 300억원 규모)은 왜 안 줄이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연합뉴스는) 뉴스 하나로 포털과 각종 사이트에 팔면서 뉴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뉴스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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