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기대 이하'…경북도 내년도 국비 5조7천억원 확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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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9


부처별 예산 기재부 제출 전 막판 전력…최소 3조8천억원 목표

'내년도 국비는 올해보다 더 많이 확보하라.' 경북도는 2020년도 정부 부처별 예산안이 이달 말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최대한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전력을 쏟고 있다.


 19일 경북도에 따르면 2020년도 국비 건의사업으로 340개, 5조7천억원 규모를 부처별로 신청했다.
 새로운 사업 발굴 부진으로 올해 국비 확보 성적이 저조했다는 지적에 따라 신규사업 109개를 발굴해 3천391억원도 포함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소 3조8천억원은 반영한다는 목표다.


 지진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282억원, 국민 지진안전체험관 50억원,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 20억원 등을 요청했다.


 SOC 확충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로 중앙선 복선전철화 6천500억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 1천500억원, 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 15억원 등도 건의했다.
 연구개발 분야에는 상생 혁신 철강생태계 육성 265억원,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 규제자유특구 지원 60억원,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 40억원, 생활환경지능 홈케어가전 혁신지원센터 구축 25억원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한 용역비로 문경∼김천 단선전철 50억원, 구미산업단지철도 10억원, 점촌∼영주 단선전철화 10억원 등도 요구했다.
 도는 그동안 실·국장과 과장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강조하고 설득작업을 한 데 이어 예산안을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 부처별 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면 반영 사업과 국비 규모를 파악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최대한 증액하기로 했다.
 도는 2019년 국비 사업으로 5조4천억원을 신청했으나 정부 예산안에는 3조2천억원만 반영됐다.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3천900억원이 증액되기는 했으나 신사업 발굴 미흡 등 대응 부족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도는 올해 초부터 태스크포스를 꾸려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상황, 문제점, 애로사항을 점검하는 등 2020년도 국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신규사업은 첫 단계 예산으로 당장 금액은 많지 않으나 시작만 하면 계속 사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예산 반영을 위해 부처별로 막바지 설득작업에 나서고 기재부로 예산안이 넘어가면 반영 사업과 규모를 파악해 대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