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추진시 협력” 포항지진특별법 떠넘기기

청와대는 17일 ‘포항 지진 피해 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이날 청원 답변자로 나서 이같이 말하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청원은 2017년 11월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강진 피해에 대해 정부가 배상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포항지역을 재건해 달라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논의를 거쳐 특별법을 만들자는 입장을 밝혔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각각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강 비서관은 “특별법 제정 등과 관련된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복구 등 후속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1천131억원이 담겼다.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지원이 확정된 5천848억원과 함께 총 7천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 ‘포항 지열발전 실증연구 과정 중에 주입한 물에 의해 촉발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열발전 실증사업 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전영기자 young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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