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제출했지만 5월 처리 불투명

문재인정부가 ‘민생 안정’을 명목으로 한 6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세번째인 이번 추경에 포항지진 대책 사업비 1천131억원이 포함돼 있다. 추경안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사를 거쳐 집행하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안을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지만 선거제도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첨예해 예산안 처리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안에 대한 심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데다, 한국당 소속인 황영철 예결위원장이 상임위 소집을 거부할 경우 심의 일정을 잡는 것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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