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태위태한 한국경제, 정책선회 절실하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경고음이 잇따라 들리고 있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닌 게 됐지만 심각하다. 20년 전 외환위기나 10년 전 금융위기 때의 경로를 밟을 수도 있다는 걱정마저 들린다.

거시적 수치들은 우울한 전망 일색이다.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기관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내리고 있다. 세계성장률 아래에서 헤매는 우리 경제인데 그 수치를 더 내려 잡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수출과 투자실적 부진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을 2.5%로 수정했다.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렸다. LG경제연구원은 심지어 2.5%에서 2.3%로 내려 잡았고, 무디스는 2.3%에서 2.1%로 하향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특히 “국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상황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권가에서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온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2002년 카드사태 때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정책 당국의 선제적 대응으로 기업이익의 하향 조정기간이 7~9개월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코스피 상장 제조업체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무려 632개사로 전체의 31.6%에 달했다. 그간 반도체 특수에 가려져 있었지만 상당수 제조업체가 ‘한계기업화’하는 상황이라는 것. 제조업의 부실화는 한국경제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도 일단 심각성을 인정하는 모양새다.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지난 22일 토론회에서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으며 여기저기서 경고음이 들려오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원인 진단은 여전히 납득하기 힘들다. 세계경제 전체의 침체 탓으로 돌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만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설계한 인물이다. 문 정부 경제정책의 브랜드가 된 소득주도성장이 우리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나 보고는 여태껏 없다. 실패의 길을 걷는 듯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입안한 인물이 자성은커녕 책임을 여전히 미루고 있는 셈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문책성 인사로 경제수석비서관직에서 물러나 소득주도위원장을 맡고 있다.

단순히 돈을 풀어서는 막힌 경제를 풀기는 요원하다. 문재인정부는 생산현장을 좀더 살피고, 기업가들의 의욕을 북돋우며, 방만해진 공무원조직과 재정누수,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의 부실화와 씀씀이를 감시하는 등 보다 과감한 정책선회를 해야 한다. 더 늦추기에는 시간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