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울진 원전 재개청원 무시한 청와대, 정말 걱정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일방적이고도 무리수라는 점은 이미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궤도 수정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정부는 무슨 연유인지 정책 고수를 전가의 보도로 삼는 듯한 모습이다.

울진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요구한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근 두달 만에 한 문장짜리 답변을 보낸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를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월21일 접수한 국민청원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달 중순 ‘국회 답변으로 대신하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문의해달라’는 취지의 한 문장으로 된 e메일 답변을 보냈다는 것.

이번 국민청원에는 원자력 과학·산업계와 울진 지역주민, 원전 전공 대학생, 시민단체, 정치권 인사들이 나서 추진했으며, 33만명의 서명과 함께 대통령에게 쓴 편지도 청와대에 전달됐다. 특히 울진의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학생과 학부모는 탈원전 반대 손편지 170통을 청와대에 보내기도 했다. 국민청원 서명운동은 청와대 답변기준 20만명을 넘어선 것은 물론 현재 44만명이 서명했다. 국가정책을 놓고 확고한 여론을 담아 청원한 데 대해 청와대가 무시하는 듯한 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다.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부의 신규원전 종결 방침에 따라 영덕의 천지 1·2호기, 강원도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함께 2017년 이후 건설 중단되거나 건설계획이 백지화됐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 사항을 최종 확정했다. 문제는 울진 원전의 경우 2015년 건설계획이 확정된 후 총 8조2천618억원의 사업비 중 부지확보에다 공사까지 진행돼 현재 7천억원이 투입된 상황이다. 앞으로 매몰비용까지 소요된다. 멀쩡하게 건설 중이던 국가인프라 사업을 정부가 정책 번복으로 폐기시킨 지극히 드문 사례다.

현 정부는 집권 이후 탈원전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자 공론화위원회를 동원해 정리정돈을 시도했다. 실제로 일부 원전은 재가동과 건설재개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반면 울진 신한울원전의 경우 누가 봐도 건설재개가 합당한 데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교조적 탈원전 정책에 매몰된 탓으로 보인다. 지역민의 피해는 물론 한국의 원자력 관련 기초과학과 기술에다 산업 생태계까지 말살할 수 있는 위험한 정책 아집으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권은 탈원전 정책의 궤도 수정은 물론 울진 원전건설 재개에 대한 합리적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할 것이다. 말장난처럼 한 문장 답변으로 이에 갈음하는 것은 굉장히 오만한 자세로 비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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