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시대, 대구경북 프로젝트 .13·끝] 한반도 평화시대, 대구경북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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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문기자 윤관식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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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北과 공동 개최’‘새마을운동 전파’ 남북협력사업 검토

남북교류가 활성화하면 포항~영덕~삼척~강릉~제진~청진을 잇는 동해안 철도망이 구축될 전망이다. 강원 고성통일전망타워에서 바라본 동해 모습.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경북도는 개성사과원 약 3㏊에 7천주의 키낮은사과 묘목을 심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북측 관계자가 경북도 개성사과원 조성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는 지난해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관계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도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했다.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남북교류협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남북교류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도는 지난해 12월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통일교육계획 수립,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평화통일 인식 확산 등으로 도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 조성 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존 남북교류 전담 조직을 강화하고 남북경협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정책목표를 재설정하는 한편 북핵문제 해결단계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단계별 대응전략도 수립했다. 정부의 신경제지도와 신북방정책이 기존에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환동해경제벨트와 정책적으로 잘 호응돼 경북동해안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반 구축 및 추진 실적

도는 2008년 1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3월엔 경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2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주요 안건 자문 및 심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의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했다. 위원을 남북교류 전문가로 충원하고 남북교류 협력 신규사업 발굴 및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북한전문가를 특별정책위원으로 초빙해 정책자문도 강화하고 있다.

도는 2013년부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 오고 있다. 도와 시·군이 매년 5억원씩 출연해 현재 36억원이 적립돼 있으며, 2025년까지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남북교류팀 인력을 3명으로 늘리고, 남북경협팀을 신설했다. 또 3개 분과 20개 팀인 남북교류협력 TF를 구성했다. TF에서는 23개 남북교류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우선 추진과제 등을 설정했다.


道, 전담조직 강화 경협팀도 신설
협력기금 2025년까지 100억 목표
남북관계 3단계로 나눠 사업 구상

경색 국면, 비경제적 교류로 물꼬
목판 공동 연구·양궁대회 등 계획
전환 국면, 北 자립기반 지원 예정
중단된 경북 개성 사과원도 재개
해제 국면, 경제협력 분야로 확대
영일만∼나진 연계 북방항로 추진

동해 수산자원 개발에 공동 협력
원활한 남북경협위한 SOC 확충
포항∼함흥∼하산 조기구축 필요



도는 1998년 9월11일부터 두 달간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에 북한관을 마련하고 고구려 문화와 유물을 전시했다. 2000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땐 북한영화(달매와 범다리, 자매들)를 상영했으며, 김용순 북한 노동당 중앙위 비서가 참관했다. 도는 이에 앞서 2008~2009년 개성 송도리 협동농장에 3㏊의 경북사과원을 조성하고 키낮은사과 약 7천주를 심었다.

◆경색국면-인도적·문화·스포츠 교류

도는 지금처럼 대북제재로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대북제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경제적 교류로 남북주민 간 접촉을 늘려 민족 동질성 회복에 힘쓰기로 했다. 일차적으로 인도적인 사업과 문화·스포츠 교류로 물꼬를 튼다는 전략이다. 문화·스포츠 교류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북한 소재 목판 공동 조사·연구, 통일 기원 전국양궁대회 등을 구상하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경주~평양~북방을 잇는 실크로드 간 문화·역사 교류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평양 만수대 공연단, 삼지연 관현악단 등 북한 공연예술단 초청을 추진한다. 중기적으로는 개성시를 초청해 신라 경주와 고구려 개성의 문화예술 교류를 구상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남북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및 세계무형문화재를 조명하고 과거 실크로드 거점 국가인 고구려·신라 문화를 조명한다는 목표다.

북한 소재 목판 공동조사 연구는 조선시대 유교책판 및 관련 목판을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해 아카이브 구축, DB화 등 목판 보존 및 정보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추가 또는 신규 등재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국제적 수준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예천 진호양궁장에서 북한 선수단을 초청한 가운데 남북통일 기원 전국양궁대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전환국면-개발협력 활성화

도는 북핵문제 진전으로 대북제재가 일부 완화돼 남북관계가 점진적인 발전단계에 접어들면 우리의 발전모델 공유를 통한 북한의 자립 기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경북의 새마을운동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북한지역에 전파하기 위해 북한에 새마을운동 시범마을을 조성하기로 했다. 시범마을 조성을 통해 북한주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새마을정신 및 의식개혁, 소득 증대사업, 농업 신기술 전파 등 대상지역의 수요에 맞는 경북형 새마을 ODA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또 2008~2009년 조성하다 중단된 경북 개성사과원도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개성사과원에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시범재배포장을 조성하고 수확 후 관리기술 교육 및 유통시설을 지원해 북한 사과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경북형 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마련돼 있다. 경북벼 육모장 설치 지원으로 북한의 안정적인 쌀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벼·옥수수·콩·사료작물 등 고품질 다수확 작물 품종의 생산재배 기술을 보급해 북한농민의 생활안정을 도울 예정이다.

◆해제 국면-경제협력 강화

대북제재가 완전히 해소되고 남북교류가 전면 확대될 경우 도는 남북한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협력 분야로 교류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남북교류가 전면 실시되면 경북지역은 북방교역의 핵심지역이자 환동해권 물류중심지역이 될 것으로 보고 북한은 물론 주변국과의 물류·에너지·자원 분야 경협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류의 경우 포항 영일만항과 북한 나진(청진)항을 연계한 북방항로를 개설한다는 구상이다. 일본·동남아 물류가 영일만항을 거쳐 나진항에 이른 뒤 육로를 통해 하산, 자루비노항, 블라디보스토크, 동북2성(중국) 등으로 연결된 물류망을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분야는 전력이 부족한 북한지역에 전력 공급을 하는 한편 에너지사업을 환동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동해안을 원전 수출 전략지구로 지정·육성하고 북한에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경북형 상용화 모델)한다. 또 경주 원전현장인력양성원(2019년 4월 준공)을 활용해 핵폐기장 운영·관리 전담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북한인력을 교육한다는 전략이다.

도는 북한과 동해의 수산자원 개발에도 공동 협력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울릉도 북쪽으로 북방한계선 너머에 있는 연면적 3만4천㎢에 이르는 은덕어장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이 어장은 원산에서 동쪽으로 약 300㎞ 거리에 있지만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이 황폐화하고 있어 남북 공동 자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낙후한 북한어선 및 어업기술을 선진화하는 한편 우리로서는 러시아 어장에 국한돼 있는 오징어채낚기 어선의 조업 범위를 북한수역 어장으로 확대해 국내 오징어 가격안정 등을 꾀할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기업지원 강화

도는 원활한 남북경협을 위해 SOC 확충과 대북투자희망 기업에 대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동해선 구축 사업은 지난해 포항~영덕 구간 개통에 이어 2020년 영덕~삼척 구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아시안 하이웨이 6번인 포항~함흥~하산 구간도 조기 구축이 필요하다. 포항~영덕 구간은 2023년 완공 목표이고, 영덕~삼척 구간(118㎞)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영일만항의 경우는 인입철도, 국제여객부두, 항만배후단지, 물류센터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도는 남북경협시대에 대비해 기업체, 연구기관, 대학 등 전문가 80~100명 규모의 남북경협 경제인 포럼을 구성해 북한 내 경협대상 발굴, 기업체 지원방안 등을 연구할 방침이다. 또 남북경협을 희망하는 기업체를 위해 △기업체 참여의향 조사 및 북한 경협 파트너 조사 △기업체 임직원 대상 남북경협 교육 아카데미 운영 △위험요소 인지 및 금융·보험상품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도 준비 중이다. 나아가 경북도 남북경협지원센터를 개설해 기업에 대북진출 방법과 절차 등을 상담해 주고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엔 안정적 금융지원을 위한 상품 개설 등도 논의하고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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