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지자체 금고지정 개선안, 실효성 의문”

행정안전부가 최근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들은 그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지방은행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협력사업비(출연금)에 대한 배점은 낮아졌지만, 대신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금리배점을 상향시켰기 때문이다.

24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행안부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선안은 시중은행의 지자체에 대한 과다출연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평가배점을 기존 4점에서 2점으로 축소했다. 이 부분에 대해 대구은행 등 지방은행은 어느 정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앞서 지자체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아예 지자체 협력사업비 항목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일정부분 반영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금리배점이다. 행안부는 출연금이 아닌 이자경쟁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금리배점을 현행 15점에서 18점으로 상향조정했다. 지방은행보다 상대적으로 조달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단서조항은 있다. 지자체는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거나 전년 대비 출연금 규모가 20% 이상 증액될 경우,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에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은행측은 해당 지자체가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년대비 출연규모가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지자체 금고시장에 신규 진출하는 대형 시중은행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협력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강제권한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설상가상 지방은행에 유리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 배점은 18점에서 17점으로 낮아졌다.

지방은행은 드러내놓고 내색은 않지만 금고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지방은행에 대한 충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층 외에 대형 시중은행 브랜드에 친숙한 청년층에 대한 설문비중이 높아지면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것. 만약 여론조사가 실제 시행되면 설문지 문구를 놓고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그나마 국외평가기관 신용도 평가 항목 배점은 6점에서 4점으로 낮아져 지방은행이 다소 유리한 편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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