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 패싱 논의·대처할 지역 공론화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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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19   |  발행일 2019-02-19 제31면   |  수정 2019-02-19

국책사업 입지 선정에서 대구경북이 송두리째 소외되는, 소위 TK 패싱이 노골화되고 있다. 원전해체연구소는 물론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후보지 결정을 앞두고 수도권과 부산·울산 내정설이 연일 흘러나오는가 하면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대통령의 김해신공항 재검토 시사 발언 이후 갈수록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이에 앞서 예타면제사업 선정에서도 대구는 체면치레를 했으나 경북의 경우 신청했던 동해안철도사업이 당초보다 10분의 1로 쪼그라들어 명백한 지역홀대로 드러났다. TK에 대한 일련의 이러한 배제가 총선을 앞둔 정략과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라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TK 패싱에 대한 대구경북의 대응은 안이하다 못해 속수무책이어서 우려를 넘어 수많은 지역민의 분노마저 사고 있다.

TK 패싱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대면하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 정치권의 안일함과 무기력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의 지역 무시를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할 정치권력의 부족과 부재를 시인한다면 사후 시민들의 힘을 동원하는 정치력이라도 보여줘야 마땅하다. 지금처럼 속수무책 당하고 있어서야 지역민들을 대변·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울·경이 공동으로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진즉에 반대 목소리를 강력하게 냈어야만 했다. 문 대통령이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을 하는 것은 한가하기 그지없다.

늦었지만 지역민들의 힘과 논리를 결집할 공론화위원회가 절실하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대응보다는 대구 통합신공항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의 일방적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은 뭔지 밝혀야 한다. 대구 통합신공항 추진이 불가역적이거나 성역이 아니라면 가덕도 신공항을 포함한 대구 통합신공항의 미래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과 논의는 당연히 해볼 만한 수순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거 또한 해명이 우선돼야 하고, 시민단체들이 제의한 신공항 관련 토론회마저 거절하는 불통은 여론을 무시하는 비판을 증폭시킬 뿐이다.

시·도민들의 결집된 의사 표명과 공론은 지역 국회의원들의 일회성 입장 표명보다 백배천배 더 큰 효과를 낸다.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와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등의 국책사업이 내년 총선용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PK에 선택집중을 하고 TK를 배제하는 전략이라면 문 정부에 대한 지역의 집단 불복종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할 비상시국이라 해도 과히 틀리지 않다. 현실화되고 있는 TK 패싱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어떤 방책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시민들 앞에 공개해야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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