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세상] 포용사회의 비전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지난 13~14일 전주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국가비전회의Ⅱ’에 다녀왔다. 이번 회의의 대 주제는 ‘혁신적 포용국가와 균형발전’이었다. 혁신, 포용, 균형발전 모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중에서도 현정부는 포용이라는 키워드를 우리사회가 가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은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살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며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 단 한 사람도 차별받지 않는 포용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왜 현시점에서 포용이라는 비전이 우리에게 와닿는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과도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은 본질적으로 친성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소득, 일자리, 건강, 교육, 부의 축적 가능성 등 다양한 불평등이 해소되고, 계층간 형평성 있는 분배가 달성될 때 지속적경제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이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포용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 배제는 크게 노동, 금융, 복지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노동배제는 거대한 규모의 금융위기와 장기불황, 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분단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각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에서의 배제는 취약한 계층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특히 가계부채는 우리나라 경제에서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문 중의 하나이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금융의 이용을 제한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다. 특히 청년들의 부채는 청년들의 삶을 빈궁하게 만들고 있으며 잠재적 혁신동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포용적 금융으로 금융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것은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취약 채무자 보호와 서민금융부담 완화, 국민 재산형성 지원 및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포용금융의 정립이 필요하다. 복지부문에서의 배제를 극복하기 위해 현정부는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자립에서 포용으로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현재 89만명에 이르는 ‘비수급 빈곤층’을 2022년 47만명까지 줄이는 계획 등이 제시됐고, 아울러 고용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19년)과 ‘한국형 실업부조’(2020년) 역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포용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낮은 행복도를 극복하는 궁극적인 대책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953년 67달러에서 2016년에는 2만7천651달러로 411배 증가하였다. 세계에서 부러워할 만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였지만 행복도는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에서 밝힌 국민행복지수는 155개국 중 55위에 머물고 있다.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중요한 다른 이유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사회갈등이 높을수록 사회전반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되고 경제적 비용 또한 매우 높아진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공고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화를 위해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던 배제적 정치제도는 계속 유지되었으며 정권획득을 위한 극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약자와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선출을 어렵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참여의 평등, 공정한 기회의 보장이 달성되지 못해 계층간 통합에 장애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치에서 극한적인 대립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대립으로 인해 야기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정치에서의 포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3대 비전인 사회통합의 강화, 경제사회의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은 국민행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박상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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