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영남권 신공항, 원점에서 재추진해야

부산, 울산, 경남의 자치단체장과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염두에 둔 이러한 움직임은 좁게는 대구·경북의 장래와 넓게는 국가균형발전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다. 이에 대한 대구·경북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된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무리 생각해도 공공기관 지방이전만으로는 균형발전이 될 것 같지 않다. 좀 더 획기적인 정책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 후 필자가 연구책임자가 되어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한 2006년 연구보고서에서 ‘4+2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안하였다.

그 보고서는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4), 강원·제주(2)에 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그 광역경제권별로 독자적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입법권, 재정권, 조직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산과 대구를 아우르는 인구 1천200만명의 영남경제권에 제2관문공항을 밀양에 건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 검토를 지시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후보시절 영남권 신공항을 공약했지만 집권후 결국 무산시켜버렸다. 마찬가지로 후보 때 공약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밀양 신공항(대구·경북·울산·경남)과 가덕도 신공항(부산)으로 갈라진 대치선 속에서 김해신공항 건설이라는 절충안을 확정했다. 김해신공항 건설계획은 관문공항은 인천공항 하나만으로 족하다는 수도권 중심주의와 부산의 강력한 반발을 무마하려는 정치적 고려가 합작한 최악의 절충안이었다.

김해신공항은 제2관문공항이 되기에는 애초에 한계가 있고 소음문제와 안전문제가 중대함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지금 부산, 울산, 경남의 김해신공항 백지화 주장 명분도 이러한 문제점에서 찾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유산인 김해신공항은 백지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 신공항이다. 문재인정부가 등장하자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을 물밑에서 추진하다 최근 마침내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주장하며 공공연하게 들고나왔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후보시절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했을 때 필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밀양 신공항 재추진을 주장한 바 있다.

이철우 도지사와 권영진 시장은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 건설을 우선 추진한다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치명적인 자충수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그것이 제2관문공항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대구·경북의 통합신공항은 기껏해야 동남아에 취항하는 도시공항으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주노선이 취항하는 관문공항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통합신공항 건설의 꿈은 사라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통합신공항에 집착하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공항전문가에 의하면, 국제기준으로 보았을 때 영남권에 하나의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한다. 하물며 두 개의 관문공항은 말해 무엇할 것인가. 가덕도 신공항이 재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대구·경북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둘 중 하나다. 제2관문공항인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도시공항에 만족하며 군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존치를 추진할 것인가.

기술적 요인과 접근가능성, 경제성을 종합 고려하여 영남권에 하나의 관문공항을 건설하고 대구와 김해의 군공항을 이전하는 것이 대구와 부산을 비롯한 영남권 전체의 공통이익이며, 국가균형발전의 대의에도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김해신공항 백지화를 요구하고 박근혜정부가 무산시킨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해야 한다.

김형기 (경북대 명예교수·지방분권리더스클 럽 회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