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체육계 性폭력 뿌리 뽑겠다”…전수조사·스포츠인권특조단 구성

정부가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의 고발로 불거진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문제와 관련, 체육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체육 분야 정상화를 위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 체육 분야 성폭력·폭력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추후 정책 및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만든다. 정부는 또 체육 분야에서 성폭력·폭력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직무정지 등으로 가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의무화하고, 비위 신고가 접수될 경우 처리기한을 명시하는 등 가해자 징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는 체육단체나 협회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학교 운동지도자 외에 개별적으로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학교 밖 지도자’ 등록 및 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정부는 나아가 민관 합동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가칭)를 꾸려 체육 분야 폭력 구조의 뿌리로 지적됐던 ‘엘리트 위주 육성 방식’의 선수 육성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졸 인력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등 공공부문의 고졸 채용 인원을 2022년까지 20% 늘리기로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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