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의 정치풍경] 정치의 계절

시사만평가 차명진의 정치풍경

2019년에는 큰 선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해보다 정치가 요동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권은 중간 평가 성격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해야만 대통령의 임기도 무사히 마치고 정권 재창출의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를 위해서는 체감경기를 훈훈하게 만들고 북핵폐기의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해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 노선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자영업자와 저임금근로자가 오히려 최저임금의 최대 피해자가 됐습니다. 미국과 중국 경기의 동반 하락 때문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환경이 암울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폐기 선언이 아니라 핵보유국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노리는 다음 단계는 북핵폐기 협상이 아니라 북미 간의 군축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김정은에게 코드를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제, 안보 상황은 좋지 않은데 최근처럼 정권 깊숙한 곳에서부터 도덕성을 뒤흔드는 사건이 또 발생한다면 지지율은 마지노선인 대선 당시를 훨씬 밑돌 수도 있습니다.

야권은 이합집산을 거듭할 것입니다. 통상 야권이 대선을 앞두고는 통합하고, 총선을 앞두고는 분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반대로 될 듯합니다. 유권자가 지역주의에 경도될 때 제3의 정치세력을 위한 자양분이 커집니다. 과거 자민련이 그랬는데 최근 들어 충청지역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세대나 소지역에 따라 정치성향이 세분되고 있어서 충청정당의 출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민의당 실패로 인해 중도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총선이 가까울수록 거대 양당으로 빨려 들어갈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결국 다가오는 총선은 보수와 진보의 큰 축이 대립하는 양상이 될 것이고 2019년에는 그 전초전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각 진영의 노력 여하에 따라 우열이 판가름나겠지만 가장 큰 변수는 여도 야도 아닌 국제적인 정치·경제 환경이 될 전망입니다. 2019년의 정치는 모두가 기대하는 황금돼지의 한 해라기보다는 가파른 산을 오르는 산양의 힘든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시사만평가 차명진의 정치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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