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비 천차만별, 김천시의회 450만원…영주시의회 0원

국민 70%가 지방의원 해외연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방의회마다 국외연수 예산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김천시의회가 4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영덕군의회는 2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대구에선 중구의회가 340만원으로 가장 많이 편성됐다. 예산 외에도 심사위원회 설치 등 국외연수 규칙이 제각각이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구

정의당 대구시당이 공개한 ‘2019년 대구지역 9개 광역·기초의원 해외연수 예산 현황 및 공무국외여행 규칙 비교 현황’에 따르면 지방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중구의회가 34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남구·달성군의회(300만원), 북구의회(294만원), 대구시의회(265만원), 서구의회(263만원), 동·수성·달서구의회(262만5천원) 순이었다.

기초의원 1인당 해외연수 예산은 2017년 모두 25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지난해부터 의회별로 차등 인상되기 시작했다. 중구의회가 36%, 남구·달성군의회가 20% 인상돼 상위 1~3위를 기록했다. 동·수성·달서구의회는 2017년 대비 12만5천원(5%) 인상에 그쳤다. 대구시의회 역시 비교적 인상률이 낮았다.

또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규칙도 지방의회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설치’ 필수 규정이 있는 곳은 중·서·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 4곳에 불과했으며, 서구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의회는 심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외연수 일정을 ‘셀프 심사’하는 의회는 5곳이나 됐다. 서·남·북구의회를 제외한 5개 구·군의회에서 부의장이 당연직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 이번에 문제가 된 예천군의회도 가이드폭행 사태를 일으킨 박종철 군의원이 국외여행 심사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반면 서구의회는 현직 구의원이 유일하게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등 8개 의회에서는 최대 3명까지 소속의원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다.

◆경북

경북지역 24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선 김천시의회와 군위군의회가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천은 올해 1인당 450만원, 군위는 430만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경북도의회와 시·군의회에 따르면 올해 의원 1인당 해외연수 비용은 김천·군위에 이어 봉화군의회(400만원), 상주·예천(각 380만원), 안동·영천·칠곡·고령·성주(350만원), 포항·구미·의성·울진(300만원), 경주(297만원), 문경(270만원), 경북도의회(265만원), 청도(260만원), 울릉(250만원), 영덕(200만원) 등 순으로 파악됐다.

이와 달리 영주시의회는 해외연수 예산을 한 푼도 세우지 않았다. 영주시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불필요한 예산’이라는 데 의견을 모아 해외연수 예산을 아예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예천=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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