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포기 이후 비대칭 전력·軍 경제활용 염두 ‘평화 속도’

文대통령 GP철수 검증상황 점검//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이날 실시된 비무장지대(DMZ) 내 시범철수 GP(감시초소)에 대한 남북 상호검증 진행 경과를 보고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북한이 올해 들어 한반도 정세 변화 속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눈길을 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하는 한편으로 남측과는 군사적 충돌을 막아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확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경제협력을 비롯한 남북관계 전반이 더디지만, 군사 분야에서는 눈에 띈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당장 우리측은 12일 최근 철수 및 파괴 작업을 마친 비무장지대(DMZ) 내 북측 GP(감시초소) 현장을, 북측은 오후에 우리측 GP 현장을 각각 방문해 검증했다.

북한이 이처럼 남북 간 긴장 완화에 힘을 쏟는 것은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이 자칫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우려와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집권 초기 전방부대가 상부의 승인 없이 절대로 남측에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새로 만드는 등 우발적 충돌이 자칫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는 조치도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통해 핵무기가 제거될 때를 대비해 남북한의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그동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집중해온 것은 남측과 미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낙후하고 노후화된 재래식 전력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였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 등에 따르면, 북한의 재래식 군 장비의 상당수가 냉전 시대소련이나 중국제로 노후화의 문제가 있다. 또 수십 년간 신형 전투기가 도입되지 않아 공군의 체계는 낡았고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부족하다. 해군은 공해상에서의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포병은 트랙터로 로켓 발사기를 끌고 다니기도 한다.

재래식 병력이 남쪽과 비교하면 형편없이 낙후한 상황에서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충돌이 생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를 느꼈을 것이고 이런 판단이 군사합의 이행의 속도 내기로 이어지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핵·경제 병진 노선 대신 경제건설 총력 집중이라는 국정 목표를 내놓은 것과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지속하는 속에서 열악한 자본과 기술로 경제성장과 당장 2020년까지 5개년계획을 완성하려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군을 경제 분야에 대거 투입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예산과 기술, 인력 등 모든 면에서 질량적으로 초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군사적 충돌과 전쟁에 대해 두려움을 어느 정도라도 제거하지 않고서는 군인들을 경제건설에 투입하기가 쉽지 않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인구 1만명당 대략 군인 500명 선으로 세계 1등"이라며 “이런 군인들을 마음을 놓고 경제건설에 동원하려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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