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한반도 평화협정 시안 발표 “北비핵화 50% 달성때 체결 바람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절반 정도가 진척된 시점에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제안이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평화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주제 학술회의에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된 평화협정 시안을 발표했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외 5명이 공동 발제한 평화협정 시안은 연말 완료 예정인 통일연구원 연구과제 ‘한반도 평화협정문 구상과 제안’의 일환으로 작성된 초안이다. 평화협정 시안은 2020년 초까지 북한의 비핵화가 약 50% 진척될 것을 가정해 작성됐다. 과거 제안된 평화협정 시안들과 달리 비핵화 프로세스 ‘도중’에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정 자체가 비핵화 촉진을 위한 ‘촉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셈이다.‘2020년 초’라고 시점을 특정한 것은 미국 대선(2020년 11월)이 다가올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부담이 커져서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대북정책 관련 유연성 발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남·북·미·중 4자가 서명하는 포괄협정 방식을 채택, 남북뿐만 아니라 북미·미중 등 양자 간 이슈와 관련한 합의를 포함한 것도 특징이다. 특히 조항별 구체적 내용을 보면 미·중 간 분쟁이 한반도의 평화를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조항이 눈에 띈다. 한반도가 미·중 간 군사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는 것이 연구원 측 설명이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