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은 처리 무산…與野 서로 “네 탓” 공방

올해 정기 국회의 핫이슈였던 ‘유치원 3법’이 끝내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9일 여야는 ‘네 탓’이라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다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산적한 현안들을 올해 안에 풀어갈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자유한국당을 향해 공세를 폈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지원금과 원비의 회계를 이중화해 지원금 회계만 공개하고 원비 회계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반쪽짜리 ‘유치원 꼼수법’을 주장해 왔고, 결국 유치원 3법을 논의할 교육위 법안소위 추가 논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특히 성명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법안소위를 무산시킨 것이 한국당’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을 기다리며 본회의 20분 전 소집한 법안소위에 다시 참석했지만, 당초 중재안으로 알려진 것과 상이한 두 개의 중재안이 제시됐다”며 “20분 만에 두 개 안을 논의하자는 발상이야말로 유아교육제도를 20분짜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언제라도 법안소위 논의를 재개할 것이며 차제에 유치원 회계가 투명하고 건전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올해 내 유치원 3법이 개정될 여지는 남겼다.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정기국회 내 처리는 어렵게 됐지만 완전히 논의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추가 논의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임시국회를 통해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각종 현안들과 연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못할 경우 임시국회를 12월이 아닌 1월에 여는 방안과 12월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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