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국비증액 ‘절반 성공’…지진 관련 한푼도 반영 안돼

내년도 대구시와 경북도의 주요사업 지원을 위해 국회에서 확보된 국비 증액 결과를 보면 ‘절반의 성공’으로 평가될 만하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각 ‘증액 목표액 30개 사업’ 중 대략 절반 정도 사업에서 증액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구시의 경우 578억원이 늘어난 경북도청부지 매입비 증액 규모가 가장 컸다. SOC사업인 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건설에도 100억원이 증액돼 그 뒤를 이었다. 대구 물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방안 연구 용역비로 10억원이 확보된 것도 눈에 띈다. 대구시가 1순위로 예산 확보에 나섰던 유체성능시험센터의 경우 상임위에서 증액된 7억원이 예결위의 추가 증액 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정부안보다 1천500억원이 증액된데다, 신규 사업인 유체성능시험센터와 대구~광주 달빛내륙 철도 건설의 용역비가 반영된 것은 큰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경북에선 SOC 사업이 많아 증액 규모도 컸다. 중앙선 복선전철화사업과 포항~삼척 간 철도건설에 각각 1천억원이 증액됐다. 중부내륙 단선철도 사업에도 300억원이 확보됐지만, 중부선철도와 김천~전주 간 복선전철 등에는 정부안대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지진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 안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포항 지진과 관련해 지진 트라우마, 지진 방재관 예산이 모두 반영 안된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예산 확보에는 예결특위 예산소위 위원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대구 중구-남구)과 송언석 의원(김천)의 활약이 컸다. 두 의원은 각각 대구시와 경북도 예산을 중심으로 증액에 힘썼다. 여기다 대구·경북에 연고가 있는 여당 의원들도 ‘대구·경북특위’를 중심으로 예산 확보를 거들었다. 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과 김현권·조응천 의원 등이 기재부를 설득하며 지원사격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특위 위원 사이에선 정부 예산안이 처음 국회로 넘어왔을 때 대구·경북 몫이 적다는 지적이 쏟아졌던 점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나름대로 지역예산 증액에 협조적이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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