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핵화까지 제재 유지…김정은 서울 방문 평화정착 동력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오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테아트론 콜론 극장에서 ‘2018 G20 정상회의’ 문화공연 뒤 열린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개(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탁월한 지도력과 과감한 결단력이 지금까지의 진전과 성과를 이루어 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차기 회담이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을 위한 또 다른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한미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金답방 추진 본격화될지 관심
일각선 철도연결 착공식 주목
남북정상 참석 시나리오 거론

만나도 진전된 합의도출 의문
북미관계 진전없이는 힘들어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3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공동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고,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양국 정상은 또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의 성공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처럼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추진에 힘이 실리면서, 답방 추진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답방 추진이 본격화되면 남북은 물밑 조율을 거쳐 고위급회담을 열고 일정·의제 조율 등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12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연내 답방이 성사되려면 고위급회담이 조기에 개최돼야 하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연내 철도연결 착공식이 열릴 경우 여기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하기도 한다. 다만 북·미 간의 비핵화·체제안전 보장 협상이 여전히 답보상태인 만큼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남북관계와 관련해 얼마나 더 진전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답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남북협력 논의도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남북 정상은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간 군사긴장 완화, 연내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산림·보건의료 협력,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노력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추진에 합의했지만 합의사항이 빠르게 이행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분위기 조성 측면에 무게중심이 있는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한 단계 더 상당히 도약하려면 북미관계 진전이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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