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2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가 축소될 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향후 90일 동안 상대국 수출품에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내년 1월1일부터 2천억달러 규모의 중국제품에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추가 상향 조정해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1천100억달러(123조원)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도 즉각적인 대응으로 응수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 간 무역전쟁 확전은 당분간 유예됐다.
미중은 앞으로 90일간 강제적인 기술이전·지식재산권·비관세장벽 등의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했으며,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현행 10%인 관세를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 갈등은 한국경제의 대표적 대외 리스크 요인으로 꼽혀왔다. 세계 7위 수출대국인 한국의 수출에 직격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국 간 무역전쟁의 확전이 이번에 유예되면서 한국경제의 대외 리스크도 당분간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천만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 추산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천421억2천만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천736억9천만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품목 중에는 전기장비·IT·유화 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경제전문가들은 90일간 부과가 유예됐더라도 아직 무역갈등이 향후 확전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만약 미국과 중국 간 얘기가 잘됐다면 이런 식의 유예 방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90일 후 타결이 되지 않고 무역갈등이 확대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10대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았던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올해 1분기 8위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수출 규모 순위도 작년 6위에서 올해 1분기 7위로 한 단계 내려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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