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때 약속, 이행 안할 건가” “환경평가 곧 나오면 대규모 지원할 것”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 앞줄) 등 국무위원들이 12일 오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2일 비(非)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다.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을 비공개로 설정한 것을 놓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정부와 여당은 이전 보수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한국당 송언석 의원(김천)은 이날 회의에서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벌어졌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외에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사드 배치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도 약속을 많이 했는데 이행이 안돼서 주민들이 저를 만나러 온다. 그때 언급했던 사안들을 이행 안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최종배치 결정과 관련, 환경영향평가 곧 나온다. 이는 지원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라며 “성주가 요구한 것 중에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다. 다만 성주군민을 치유할 만한 대규모 지원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