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음주운전 법정 최고형 구형” 지시

청와대는 21일 결별한 연인에 대한 보복으로 과거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불법영상물 촬영 유포 행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검찰에 법정최고형 구형을 지시했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소위 ‘윤창호법’ 제정을 국회에 제안했다.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 페이스북 영상을 통해 “불법 영상물 유포와 음주운전은 모두 피해자의 삶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피해자 가족들의 삶까지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 포르노범들 강력 징역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지 몇 십 년이 지나는 동안 가해자들은 그 누구도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서 처벌강화를 요구했다. 이번 청원은 3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박 장관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도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망·중상 사고 시 현행범으로 체포 후 구속수사 및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 구형 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습관적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 3번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징역형을 구형하는 ‘3진아웃제’ 등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향후 상습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 사고를 낸 사람은 가석방을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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