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 원해”

  • 입력 2018-10-20 07:43  |  수정 2018-10-20 07:43  |  발행일 2018-10-20 제10면
국회 법사위 국감장 출석
“그간 판사 80명가량 조사”
윤석열 “사법농단 수사 연내 마무리 원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가) 5분 능선은 넘어가지 않았나 한다"며 “금년 내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여러 사법거래 의혹의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조사 중이며 “진행 경과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윗분들이 조사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 일정 등을 묻는 말에는 “소환 시기에 대해서는 답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윤 지검장은 현재 이 사건 수사에 투입된 검사가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적은 30명 안팎이며 그간 80명가량의 판사를 불러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협조를 공언했던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 등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며 “많이 실망스럽다"고 했다.

그는 “법원 쪽에선 ‘이렇게 나가면 쑥대밭이 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저희를 믿고 자료를 충실히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윤 지검장은 중앙지검이 정부 비공개 재정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두고 정부와 다투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 대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은 적극 부인했다.

또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감된 데 대해 “참 착잡하다"며 그간 이끌어 온 ‘적폐수사’를 두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른바 ‘BBK’가 이 전 대통령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BBK를 자기가 설립했다고 한 것은 조금 과장된 얘기"라며 “이 전 대통령을 BBK 주인이라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BBK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었다는 새로운 증거를 갖춘 고소가 들어올 경우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 과거 법사위원이었던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민과 약자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노 의원의 뜻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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