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유류세 인하 靑과 협의 중…종부세 올려 균형발전에 쓸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청와대와도 협의가 된 것이냐’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유류세 인하가 고(高)배기량과 유류를 많이 쓰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기름 많이 쓰는 사람도 있지만 배기량 기준 2500㏄ 미만 차량이 80%나 되기 때문에 서민대책이 될 것"이라며 “유가가 80달러가 넘고 국내 휘발유 가격도 상승폭이 크다. 내수진작 필요성도 있고 저배기량 차량이 대부분이어서 계속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종합부동산세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쓰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종부세는 인상하되 점진적으로 하고, 늘어나는 세수는 지역균형발전과 서민주택 안정에 쓰겠다”며 “(종부세)의 최고세율은 3.2%로 적정 수준이라 생각하지만 국회논의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폭탄이란 표현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동의하지 않는다. 종부세 대상이 전체의 2.1%가 안 된다. 또 종부세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1.6%에 불과한 만큼 세금폭탄은 너무 과장된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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