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업자 100만명 시대, 文정부 경제정책 수정해야

경제상황을 놓고 비교적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정부가 태도를 일부 수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동향 10월호를 통해 종전까지 지속해 오던 ‘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 표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9월까지 10개월 연속 유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상황 재인식에는 악화된 수치가 자리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수는 올들어 9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3분기 월평균 실업자는 지난해보다 10만2천명이 늘어난 106만5천명이다. 3분기로만 따지면 1999년 IMF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의 최대치이고 100만명 돌파도 처음이다. 9월 실업률은 3.6%로 한 해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으며, 9월 기준으로 13년 만의 최고치다. 대구·경북의 상황이 더 나쁘다. 9월 대구 실업률은 4.6%로 1년 전보다 1.2%포인트나 올랐고, 경북은 4.2%로 2.7%포인트 치솟았다.

문재인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국내경제의 정책 우선순위는 다소 뒤처지는 인상을 주고 있다.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임금)을 올려 소비를 진작하고, 이 같은 에너지를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전환해 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고취시킨다는 전략이다. 반면 여러 정황상 정부의 경제정책은 엇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보인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 카드인 최저임금 인상은 올해 16.4%로 작금의 고용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고, 더구나 올해 결정한 내년도 10.9% 인상 충격은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일자리와 고용창출을 향한 정부 정책도 미봉책이란 인상이 짙다. 급기야는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 창출에 매달린다. 예를 들면 한국도로공사는 한달짜리 인력을 뽑아 고속도로 주변을 청소한다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물색 도우미’란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는 식이다. 이래서는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임금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도 좋아지는’ 그런 청사진을 결코 현실화시킬 수 없다.

경제예측에서 기왕 낙관을 포기했다면 차제에 정부 스스로 과감한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일자리 양산은 어차피 기업 몫이다. 기업인의 투자의지를 북돋우는 한편 근로의 미덕을 청년에게 심어주는 건강한 정책으로의 전환이다. 당연히 소득주도 같은 실험적 정책을 이끌고 있는 현 경제팀의 전면적인 재편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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