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화 가속 아베, 전쟁가능국 개헌의지 재천명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사이타마 현의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십년 앞 미래 초석이 될 방위력 모습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육상자위대 사열식 참석 연설
방위력 강화 필요성 재차강조
내년 방위비 5조2천억엔 편성
7년 연속 증가 ‘역대 최고치’

소비세율은 10%로 인상 가닥
오늘 임시각의 공식발표 예정


아베 총리는 이날 사이타마현 육상자위대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자위대 사열식에 참석, 연말에 예정된 일본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의 개정과 관련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방위력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또 우주와 사이버, 전자 전 등 3개 분야를 거론하며 “새로운 분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립할 수 없으면 국가를 지켜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자위대원이 강한 자부심을 지니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사는 정치가의 책임"이라며 “책임을 다하겠다"라고도 말했다.

이는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드러낸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겨냥한 듯 “5년여간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에서 현격히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 등이 참석한 이날 사열식에는 자위대원 4천여명, 차량 260대, 항공기 40여대가 참가했으며 미국 해병대 수송기의 비행도 이뤄졌다.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한층 가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5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으로 불리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방위성은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10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2천986억엔(약 53조4천623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예산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방위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늘 임시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 10월1일 현행 8%인 소비세율을 10%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14일 전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인 2014년 4월1일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린 바 있다. 이후 2015년 10월 소비세를 10%로 인상하기로 했다가 이를 2017년 4월로 늦췄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2016년 6월에는 인상 시기를 2019년 10월로 다시 연기했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2% 물가상승 목표 달성이 늦어지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소비세 인상이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아베 총리는 그러나 교육 무상화 등 갈수록 늘어나는 사회보장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닛폰TV도 “증세 시행 1년 전에 아베 총리가 이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부는 경기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기업들은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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